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주축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 창립총회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의장 임채관)가 주축으로 참여하는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korea Land Development Frofessional Association)  가 3월19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더케이호텔 거문고A홀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협회는 금년 1월부터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 창립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공전협’ 소속 사업지구 주민대표들의 주된 참여를 통해 정회원 130여명을 확보,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갖게 되었다.

 

협회와는 별개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독자적으로 활동을 계속한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최근 LH투기 의혹과 관련, 공전협 소속 69개 사업지구에 연계된 100만 주민•토지주들의 분노를 담아 LH를 비롯한 지자체, 사업시행자들의 “땅 투기” 적폐 청산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4개 항의 대정부 메시지를 채택했다.

 

특히 이 메시지에는 “헐값에 강제수용당하는 토지주들에게 ‘로또’ 운운하는 일부 언론의 왜곡 보도에 수용지구 주민들은 또 한 번 절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채택한 메시지는 ▲적폐청산은 LH만이 아닌 공공개발사업 시행을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모두에 적용하여 신속히 진행할 것 ▲‘공공주택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토지주들과 개발이익을 함께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LH가 주도하고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시 개정할 것 ▲공익사업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할 것 등이다.

 

발기인대표인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창립총회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사업방식은 공공부문이 토지주들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은밀하게 사업지구가 선정되고 보상수용기준과 방법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되어 사업지구마다 반목과 대립을 불러왔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토지개발전문협회는 설립취지문에서 “토지개발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토지소유자, 조합, 기업 등 민간부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시급한 주택난 해결과 부족한 산업단지와 SOC건설,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참여가 불가피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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