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께 신설한 양주시 광적면 광석리 백은로, 2023년 4월 19일 낮 11시 30분 촬영, 왕복 6차선도로와 인도가 차량이나 사람의 이동 없이 한산하다>
강수현 양주시장 처갓집 농지 앞 신설 왕복 6차선 계획도로가 사실상 이용 차량들이 거의 없는 무용지물 도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주시는 1.4km 구간 중 강 시장 처갓집 농지를 포함한 700m 구간에 대해 지난해 7월께 완공했다.
예산은 117억이 투입되었으며 나머지 700m 구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의 예산이 더 필요해지면서 논란이다.
활용도가 낮은 '백은로'에만 2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
4월 19일 오전 강 시장의 처갓집 일가 소유 17*-*, *번지와 맞물린 '백은로' 왕복 6차선 도로에는 차량 통행이 뜸했다.
양주시문예회관 앞인 절대농지에 개설한 이 도로에는 평균 30초~1분에 1대 꼴로 차량이 지나는 등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사용 차량이 미비한 상태.
문제는 폭 25m의 기존 사업계획이 2018년 3월 6일 50m까지 확대, 변경되면서 사유를 '법면부지 확보 및 주변교통여건 반영'이라고 했다는 점.
시는 주변교통여건에 대해 인근 광석지구 등 도시개발에 대비해 도로 폭을 넓혔다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현재 광석지구 개발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진행되지 못한 채 나대지 형태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 혼잡을 예상할 수 있는 준공과 입주까지는 10년 이내에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다.
일부에선 광석지구 완공 이후 LH의 도시개발분담금으로 도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평가.
더구나 주변교통여건을 고려한다면 변경 전 계획에 따라 문예회관 앞 부흥로 618번 길을 병합하는 도로 개설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부흥로'와 '백은로' 사이에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인도를 포함, 도로 양측에 인도가 개설되면서 사업 구역을 170번지 일대까지 더 내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로가 넓어지면서 도로 구역이 확대되고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
익명을 요청한 시민은 "허허벌판 절대농지에 6차선 왕복 도로를 개설하는데 117억을 쓰고 앞으로 100억을 더 쓴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는다"라며 "결국 도로에 물리면서 출입구가 난 토지주만 큰 혜택이 갔는데 왜 그랬는지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반론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한편,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2009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해 광적면으로 부임했다.
2017년 5월 기획예산과장을 거쳐 2019년 1월 일자리환경국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2019년 7월 교통안전국장, 2020년 1월 기획행정실장을 거쳐 다시 2020년 5월 교통안전국장으로 보직을 옮겼다가 2021년 6월 지방선거를 1년 남겨놓은 시점에 명예퇴직한다.
강수현 양주시장 처갓집 일가 공유 농지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림지역이다.
농민만이 소유하고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으로 인한 예외적인 취득이 가능하다.
단, 상속 전 자경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 이후 3년 내에 매매해야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7*-**번지와 17*-**번지의 면적은 각각 1,682㎡, 2,946㎡다.
2022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89,300 원과 83,500 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 시세는 평당 약 100~200 만 원 이상으로 시세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도로는 지난 2009년 최초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8년 도로폭을 확대하는 사업변경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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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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