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현 양주시장이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없는 정치적 낭떠러지 앞에 섰다.
뒤에서는 수만 마리의 들소 떼들이 뿌연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돌진해 오고 있는 형국이다.
주변에서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있지만 당사자만 무감각하다.
그래서 변화나 변신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개혁을 혁신을 하지 않고 있으니,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혁신의 대상이 된 것임을 모르고 있다.
그는 취임 1년 4개월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했고, 옥정동 물류창고 문제로 강도 높은 비판을 받고 있다.
강 시장이 둔 여러 악수 때문에 발생한 위기로 인해 그가 속한 국민의힘마저 아무런 잘못이나 이유 없이 난감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총선을 불과 5개월여 앞두고 대형 이슈가 연이어 터지면서 강 시장의 정무 감각과 행정능력, 정책능력이 부족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는 행정 실패, 정치 실패, 정책 실패 3실패로 진단된다.
우선 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으로부터 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기소가 결정될 경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재판에 나서야 한다.
이미 지난 재판으로 벌금 80만 원을 받아 전과 1범인 강 시장의 경우 1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동종범죄로 재판에 세워질 경우 그 결과는 부정적일 확률이 높다는 시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은 강 시장이 기자회견 하는 장소에 나온 참가자 숫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이후 추가로 나온 동영상 증거에 대해 검토 및 채택을 거절, 비교적 가벼운 구형이 나왔다.
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선거운동은 인정하지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의 구형에서 기계적 감형이 들어가 당선유효형인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포기, 강 시장이 손쉽게 빠져나왔다.
이렇듯 검찰 공소와 법원의 재판에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 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점을 감안한다면 싫든, 좋든 받아들여야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사안이 다르다.
해외여행을 가려는 시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라고 시장이 직원을 시켜 1인당 미화 100달러를 나눠주다가 이를 받은 한 시의원이 반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현금이 직접 오갔고, 돈을 받은 당사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경기도당이 고발인이다.
사안과 무게가 남다르다.
그리고 경기도당이 고발인이다.
사안과 무게가 남다르다.
간혹 낡은 양주시 정서에 기대어 한화로 13만 원 정도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 정도는 해도 되는 것 아니야라고 아무 일 없을 것이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일반인 시선에서는 타당하지만, 공직자 신분에서는 온당하지 않다.
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있으며 재판부의 경우 현금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한 판결을 내놓고 있다.
비슷한 사건으로 기소되어 당선무효형이 나온 자치단체 사례도 존재한다는 것이 일부 법조인 시선이다.
법리적 문제를 뒤로하더라도 선출직이라면 정서적, 정치적 비중과 무게를 가볍게 느끼면 안 된다.
시의원 8명이면 미화 800달러다.
한화로 계산하면 약 100만원이 넘는다.
시장 연봉이 1억, 시의원 연봉이 3~4천, 양주시 홍보정책담당관 연봉이 8~9천만 원임을 감안하면 미미한 액수일 수 있다.
하지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20대 대학생이 100만 원을 벌려면 한 달 내내 하루도 안 쉬고 매일 3~4시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이다.
또 빈곤한 노인이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리어카를 끌고 이 골목 저 골목을 누비면서 폐지를 주워서 한 푼 안쓰고 1년 가까이를 모아야 벌리는 금액이다.
필자 또한 몇 개월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광고 금액이다.
양주시청에서는 이마저도 몇 년째 없다.
양주시청에서는 이마저도 몇 년째 없다.
막노동을 하는 사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힘든 육체노동을 하면 하루 10~15만 원을 받는다.
10일 가까이 하루도 빼지 말고 나가야 벌 수 있는 돈이다.
그만큼 없는 자들에게는 그 무게가 무겁고, 삶의 고단함 또한 녹아 있는 액수다.
그래서 액수가 작은데 양주시 정서상 그래도 되는 데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선출직이 될 자격이 없다.
아마도 시장은 모르는데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할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자신을 따르는 직원까지 팔아가면서 정치생명을 연장하려는 짓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물류창고 문제도 그렇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호 전 시장 시절 인허가가 나간 사항이다.
이 사안의 정치적 칼자루는 국민의힘 쪽에서 이슈화 시켰기에 잡고 있었다.
그 이유는 민주당 소속 이성호 전 시장 시절 납득이 안되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주민 반발이 컸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아쉽게도 경원일보에만 기사로 박제되어 있다.
당시 본지는 이성호 전 시장의 무능과 양주시청 공무원들의 불순함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강수현 씨가 대표 공약으로 물류창고 직권취소를 내걸고 시장에 당선됐다.
물류창고 문제 때문에 민주당 시장 후보들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선거를 치러야 했다.
물류창고는 국민의힘 독점 이슈가 됐다.
그런데 강수현 양주시장은 당선된 지 6개월여 만에 사실상 이 공약에 대해 포기 선언을 해버린다.
그것도 이해관계 당사자인 시민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후 물류창고 반대운동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김민호 경기도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한다.
본지 또한 이를 보도하면서 양주시정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과 개혁을 요구했다.
물류창고 문제를 단순하게 덮으려는 시도를 막아섰고, 이에 따른 불이익 또한 감수해야 했다.
그러면서 중병으로 업무능력을 상실했던 이성호 전 시장이 수년간 봉급을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발생한 여러 사건에 대해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진상 파악과 관련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강 시장은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심지어 강 시장은 자신이 직접 사인해 같은 당 소속 김민호 도의원에게 "물류창고 직권취소는 있을 수 없으며 당신이나 도정에 전념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 모멸감까지 줬다.
이런 구태의연한 대응으로 시간을 보낸 그 결과가 10월 27일 양주시 민주당 소속 도·시 의원들의 성명서로 나타났다.
이들은 "민주당 양주시 시·도의원들은 시민들과 함께 물류창고 건설을 막겠습니다"라며 "양주시장은 물류창고 저지에 직을 걸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민주당 양주시 시․도의원들은 작금의 사태를 야기한 양주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강수현 양주시장은 물류창고 건축을 직권 취소하겠다고 공약하며 시장에 당선되었지만 지난 1년 4개월 동안 물류센터를 무산시키기 위한 어떠한 성과도 거두지 못했고, 시민들만 불안하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실상 공약을 파기했으면서 공약을 파기한 것은 아니라는 궤변을 반복할 뿐,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라며 "우리 민주당 양주시 시․도의원들은 지금부터라도 강수현 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물류센터 건립을 막는 길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의 이런 판단 때문에 취임 1년 4개월여만에 국민의힘은 잡았던 칼자루를 빼앗기고 정치적 칼날을 잡게 됐다.
일부에서는 적반하장식 민주당 정치 행보에 비판이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더 큰 문제와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런 기회와 빌미를 내준 강수현 양주시장이다.
앞서 밝혔듯 모든 원인은 바로 강수현 시장의 판단과 대응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 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있고 난 뒤에야만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할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은 그들대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해 판단 한 것이고, 민심에 민감하게 대응한 것뿐이다.
이를 두고 왜 태도가 돌변했느냐고 비판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맞지만, 정치논리로는 맞지 않는다.
오히려 둔감하게 대응하고 호기를 위기로 전환한 강 시장과 국민의힘이 반성해야 한다.
같은 당이라고 물류창고 문제에 대해 엇박자를 내는 강 시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무조건 감싸고 두둔했던 국민의힘 시의원들 스스로가 반성해야 한다.
정치는 총칼 없는 전쟁이다.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는 총칼도 동원된다.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는 총칼도 동원된다.
그래서 전쟁 과정에 적군도 죽고 아군도 죽는다.
적군도 죽여야 하지만 때론 아군이라 할지라도 전략상 죽일 수밖에 없다.
적군도 죽여야 하지만 때론 아군이라 할지라도 전략상 죽일 수밖에 없다.
정치란 전체를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지, 누구 한 명만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세력이 이겨야 승리인 것이지 감투 쓴 한 명 살리자고 하는 것이 정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나 혼자 죽지 않고 살겠다는 사고방식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공멸이나 항복만이 기다릴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양주시 민주당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
따라서 고리타분한 성리학적 관점에서 나오는 비판은 지극히 유아적이고 낭만적이라 할 수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강수현 양주시장과 국민의힘은 이성호 전 시장 시절 벌어진 비상식적인 여러 행정에 대해 까 뒤집어야 한다.
그래서 진실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어떻게 수년간 말도 못 하고 손도 못 쓰고 걷지도 못한 이성호 시장이 꼬박꼬박 업무 결재를 했으며 어떻게 양주시청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이를 비호했고, 또 어떤 정치세력이 뒷배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지방선거때 시장이 당선됐기 때문에 심판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싶다.
시민들이 당신을 뽑아준 이유는 지난 과오를 심판 하라고 뽑아준 것이지, 심판을 끝냈기 때문에 뽑아준 것이 아니라고.
감히 권력자인 시민에게 잠시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칼을 스스로 거두는 오만함을 보이는지.
그래서 권력을 줬는데 심판하지 못한 당신들이 심판 받게 됐다고 말해주고 싶다.
마지막으로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당부한다.
시정 난맥으로 혼란을 주지 말고 스스로 시의 발전, 시민의 발전을 위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스스로에게 닥칠 위기는 앞으로 더 많아 질 수 있다.
견딜 수 있겠는가?
견딜 수 있겠는가?
간곡히 부탁한다.
내년 총선이 시장 보궐과 함께 치러질 수 있도록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해라.
그 길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지막 묘수다.
물론 기대는 하지 않겠다.
건투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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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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