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장암동 이전 문제를 놓고 진행한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시의원 간 질의응답을 통해 반대 측 주장이 설득력을 잃어가는 모양새다.
도봉면허시험장 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와 정치세력들이 주장해왔던 논리가 터무니없이 설득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결과에 대해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라는 결정 적인 한마디 때문.
이 말 한마디에 두 눈을 부릅뜨고 공격하던 시의원들 그 누구 하나 "도봉면허시험장은 무조건 손해고, 나도 정치적 책임을 걸겠다"는 결기를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단호하게 당신들이 "졌다"라고 판정하고 싶다.
시민단체와 여야 정치인들이 모양새 좋게 보무도 당당히 노원구청 앞에서 피켓 들고 반대를 외치며 언론 인터뷰를 할 땐 성남 대장동 처럼 대단한 뭐라도 터질 줄 알았다.
그러나 그 결기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다 사라졌다.
그것은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입증 자료에 증거 하지 않은 채 반대를 위한 반대만 외쳤기 때문이다.
논리적이고 팩트 위주의 답변에 그저 "소통의 부재였다"고 반박, 한계를 그대로 보여줬다.
내가 시민단체라면 이 시점 이후 다시는 여야 정치인과 함께 행동하지 않겠다.
돕겠다고 손을 내밀어도 욕하면서 내쫓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 정치 이슈몰이, 여론 몰이만으로 중대 사안을 어떻게 계속 끌고 갈 수 있겠나.
제대로 반대를 하려면 대안도 있어야 하고, 책임도 있어야 하고, 비리 증거도 탄탄해야 한다.
무엇보다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시정질의하는 모습에 그 확신은 보이지 않았다.
막연하면서 추상적이고 자신 없는 반대 논리만 난무했다.
심지어 일부 시의원들은 소중한 질의 기회를 시장 태도나 문제 삼고, 자신들 입장 설명하는데 허비했다.
시민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일부 정치세력이 내놓은 주장을 팩트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반대 진영은 ▲밀실협약(정보 비공개) ▲자연환경 갖춘 최고의 입지에 기피시설이며 경제적 효과가 미미한 시설을 이전하는 배경과 이유는 무엇인가 ▲500억 책정 근거 ▲독소조항 포함 여부 ▲차기 시장에게 결정권 이양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더 좋아질 것 등이다.
이에 안 시장 답변 요지를 정리하면 ▲협상의 특수성 때문에 조인 전까지 부득이 비공개했고, 협약식 이후 모든 정보 공개 했음 ▲면허시험장에는 매년 40만 유동인구가 유발되고, 그린벨트 해제로 토지주 등 재산권 행사 가능, 장암역세권 개발 가능해 경제적 이익 유발 효과 발생, 500억 투입으로 지역 숙원사업 해결 ▲광주광역시, 천안시, 강남구, 용인시, 인천시 사례를 보면 면허시험장 유치를 원하고 있거나 유치를 치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혐오시설이 아닌 유치시설 ▲500억 지원금은 의정부시가 350억에 그칠 것을 7개월간 집요하게 협상을 진행하면서 확정했음, 500억은 당초부터 시가 요구한 금액, 4단계에 걸쳐 준공 때까지 뒤늦게 완납하는 것을 착공 때 신속히 완납받는 것으로 수정, 500억 지원은 사상 유례가 없는 금액, 의정부시가 채무 제로를 선언하기 위해 3년 간 약 700억 원을 상환했음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경기도로부터 양보받아 의정부시 그린벨트 해제 물량 보존하는 이득 발생 ▲정부지침과 법령 강화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입안하지 않을 경우 60년 묶였던 장암동 그린벨트 해제 어려워 이 지역 개발 청사진 표류, 차기 시장으로 넘어가면 좋은 기회 실기 우려 ▲임대 아파트 개발보다는 향후 가용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정부시설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이 더 큰 이익 ▲향후 7호선 포천, 철원 연장까지 내다볼 경우 중장기적으로 차량 기지 이전과 함께 면허시험장을 함께 타 지자체로 이전할 수 있는 비전 확보 ▲장암역과 4km 거리에 있는 노원-창동 바이오클러스터가 개발될 경우 8만 개 일자리에 1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등 사업지 배후 지역으로 의정부에 직간접적인 후광 효과 기대 ▲협약 파기 시 민법상 2배 배상 아닌 지원받은 원금과 지연 이자만 반환해도 됨, 귀책사유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물리는 독소조항 없음 ▲시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본회의에서 질의하지 않았고 답변을 원하지 않았음 ▲부서별 실무자와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시의원과 민원인에게 설명했음 ▲시에서 그동안 여야 정치인들에게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자리 있었음 ▲결정을 미뤄 차기 시장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본인이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확신을 가지고, 책임을 지기 위해 결정했다 등이다.
질문에 비해 답변이 넘치는 것 아니냐 싶을 정도로 자세하고 과하지만 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의 오해와 불신을 풀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회의 땅 장암동에 혐오 시설 유치", "밀실야합으로 장암동 내준다"라고 주장하면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은 진짜 그랬을 것처럼 '섹시'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한 우리 사회 분위기상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진실은 직관적이지도 섹시한 매력도 없다.
오히려 불편하고 아프다.
오히려 불편하고 아프다.
그렇다고 외면해서는 안된다.
잘못한 것은 수정하고 협의하고 고쳐나가면 된다.
잘못한 것은 수정하고 협의하고 고쳐나가면 된다.
우리는 간혹 여러 명이 떠드니 그것이 절대 불멸의 진실이라고 단정하는 우를 범하고는 한다.
심지어 그 여러 명이 다수 전체 의견을 대변하지도 않았음에도 말이다.
과연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반대에 대해 47만 시민 중 몇 명이나 관심이 있는가.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은 침묵하는 47만 전체를 더 두려워해야 한다.
그 이유는 인류 역사에 너무 많다.
오죽하면 고대 현인들이 민주주의 최대 단점을 '중우정치', '폭민정치'라고까지 폄훼했을까.
이날 시정 질의에 나선 임호석 의원은 장암동에서 태어나서 자랐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장암동에서 태어났으면 오히려 60년 동안 묶여 있던 그린벨트를 풀었다고 고마워해야지 반대로 그린벨트를 왜 푸냐고 혼을 내려 드는가.
그린벨트 해제 요구 민원 때문에 골치를 썩는 타 지자체였다면 난리가 여러 번 났을 것이다.
내가 아는 임호석 의원님께서는 절대 "나에게 허락 안 받았잖아"라고 생각할 분이 아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례가 멀리 있지 않다.
의정부 가능동을 봐라.
뉴타운 해제를 그렇게 외치더니, 주민 뜻에 따라 해제하니까 이젠 그 보다 손해가 많은 재개발, 재건축한다는 추진위원회가 우후죽순 이다.
그때 가능뉴타운이 왜 해제되었는지 잊었나?
만약 뉴타운을 해제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태어나고 자란 가능동은 정말 멋진 동네가 되었을 것 같다.
의정부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신도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현인들이 그토록 경계하던 '중우정치' 때문에 지금 가능동 일대는 의정부 최대 슬럼가로 변해가고 있다.
그때 우리 부모님들은 선동에 속아 그 작은 월세 몇 푼 못 받을까 봐, 아파트 입주할 때 차익금 내라고 할까 봐 겁이 나서 시청까지 몰려와 반대에 반대를 외쳤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오늘 돌이켜보니, 그때 아파트 하나라도 받을 걸 그럼 지금 얼마인데라고 한숨 쉬시는 분이 한 두 명이 아니다.
나의 부모님 또한 치솟는 부동산 뉴스를 볼 때마다 한 마디씩 하신다.
"그때 뉴타운 했어야 했는데"
과연 뉴타운 해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익도 손해도 결국 그곳에 거주하는 시민 개개인의 책임이다.
앞장선 사람들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
문제는 중심을 못 잡는 의정부 민주당이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사태를 겪으면서 크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민의힘 정치인이야 이해 가는 구석이 있다.
야당이라면 일단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이해 한다.
당연히 반대 주장이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데 이익이 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뚜렷한 명분과 실익 없이 왜 반대 입장인가?
안병용 개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병용 시장이 3선이라고 건방지고, 굽실거리지 않아서? 교육감 출마한다고 탈당해서? 친문에 줄 서지 않고 이재명과 친해서?
이번 사건이 민주당에게 도대체 어떤 이익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시장 나오기 위해 몇몇이 부각되고 싶어서라고, 그냥 시민단체가 반대하니 동참하는 것이라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답하기엔 너무 옹색하게 들린다.
안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당선했다.
교육감 출마를 위해 잠시 무당적일 뿐 그는 민주당의 큰 자산이다.
차기 시장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에게 지원 유세라도 해줄 수 있는 큰 무기다.
더구나 이번 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전을 요청했다.
이 후보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두 번이나 요청했다고 안 시장이 공개적으로 답변했다.
만약 거짓이라면 교도소에 갈 발언인데 거짓말을 했을까.
이재명 측에선 아니라고 그런 요청 한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안 시장 주장이 맞는다 볼 수밖에 없다.
또 노원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도 없이 요청했고,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으로 차기 대선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개인 서신을 보내 애타게 요청했다.
의정부 민주당 정치인들이 도봉면허시험장을 반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속한 당의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지지를 깎아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왜 모르나.
이재명 후보의 요청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시민단체에선 바로 '민주당 음모설'까지 들고 나왔지 않은가.
결국 이 사건으로 반대 최선봉에 섰던 민주당 정치인들 얼굴은 뭐처럼 됐다.
"남 좋은 일만 시켰다"는 소리를 듣고 있다.
심지어 어떤 정치인은 오전에 도봉면허시험장 반대 의견이라고 언론에 인터뷰까지 했다.
그리고 오후엔 이재명 필승이라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 참으로 '괴상망측'하고 이해 못 할 행동을 선보였다.
또 어떤 정치인은 "주무관청인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이전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오히려 협약이 끝난 시점에선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단이 공표해주는 것이 더 좋다.
의정부 입장에선 규제가 풀린 나대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너무나도 큰 이익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져 반대 이유에 합당치 않다.
지금이라도 지역 정치인들은 작은 것, 개인적인 감정에 연연하지 말고, 의정부 전체의 발전, 장암동 전체 발전이 무엇인가 고민해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쓸데없는 정쟁을 멈추기 바란다.
시의 행정력을 낭비하도록 방향을 잡지 말고, 생산성 높은 사안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소모적 정쟁은 결국 시민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의정부 발전만 더디게 할 뿐이다.
또 정치인 스스로 발목만 잡게 된다.
잘 먹고 잘살자는데, 그린벨트 풀고 시를 발전시키자는데 여야가 어디 있고, 정치 논쟁이 왜 필요하며 이념, 개인감정, 소지역주의를 왜 내세우는가.
싸우고 있는 우리는 모두 다 "의정부를 잘살게 하자"는 공통 목표를 가진 의정부시민이고, 의정부 출신이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어느 시민단체도, 어느 고등학교 출신도 아닌 모두 의정부당이고 의정부시민 단체원이다.
오히려 이런 에너지를 모아 모두 국토부와 청와대로 몰려가 장암동 그린벨트를 더 풀어달라고, 8호선을 빨리 연결하라고, 미군공여지를 무상으로 달라고 외쳐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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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기자 seoul55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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