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로컬푸드 조사특위 한계… “책임 없다 · 모른다” 속수무책

양주 농민 수백여 명 납품대금 '먹튀' 사건을 조사 중인 시의회 양주 로컬푸드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향한 실망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증인으로 참석한 시 관계 공무원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일부 관계자들이 농민 피해 발생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책임이 없다'식으로 발언 했기 때문.

 

이를 꾸짖고 따져 물어야 할 특위 위원장과 위원들마저 일부 참고인에게는 저자세를 보이거나, 강도 높게 추궁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실망 섞인 기대와는 다르게 로컬푸드 부실운영 실태 확인과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집행부 안일무사 태도 등이 증언과 참고인 진술을 통해 공개되면서 작은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5월 14일 양주시의회는 제 220회 임시회 4차 행정조사특위를 시의회 1층 특별위원회 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특위는 시정 책임자 이성호 시장이 빠진 채 조학수 부시장과 농업기술센터 H 소장 등 공무원 8명이 참석했다.

 

또 로컬푸드 1호점 1기 대표 L모 씨와 점장 K모 씨, 추진위원회 기획담당 이성호 시장 정무비서 L모씨, 3기 대표 B모 씨, 양주로컬 진상파악비대위 박찬웅 위원장, 홍성표 시의원, G모 농민, 2호점 1기 대표 L모 씨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는 K모 씨와 부인 J모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 로컬푸드 1호점 부실운영 원인과 운영주체 특혜 시비, 도덕성 논란

 

김종길 의원은 L모 참고인에게 1호점 카페 운영 실태와 인테리 공사, 직원 채용 등을 질의했다.

 

이에 L모 씨는 "열심히 했지만 뒤 끝이 이러니 아쉽다"라며 "카페는 L모 씨가 하는 것으로 하여 남문외식고 학생을 고용해 인건비로 장학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인테리어는 3개 업체 비교견적을 받아서 H업체가 3억 3천, U업체가 2억 5천, Y업체 매대 4천200만 원 받아 이사회 거쳐 U업체로 했다”라고 설명 했다.

 

L모씨는 “점장은 280만 원, 기획과 회계 담당은 200만 원, 농산물 취급담당은 180만 원으로 했고, 월급 받는 사람이 이사 중에 3명 이었다”라고 답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3억9천770만원, 2017년 13억 9000만 원, 2018년 9억1,000만 원, 2019년 6억 4,200만 원, 2020년 4억1,500만 원 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종길 의원은 “양주로컬 추진위원들이 카페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직원으로 채용되어 이득을 취한 것은 LH 직원 투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정무비서 L모씨는 “카페 운영은 하지 않았다”라며 “남문외식고 재학생과 졸업생이 운영했다”라고 연관성을 부인했다.

 

K모 씨는 김종길 의원이 법인 차입금 지급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에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면서 다소 언쟁이 이어졌다.

 

로컬 1호점 차입금 지급 문제에 대해 K모씨는 "수익이 났을때 차입금을 조금씩 갚았다"라며 "3기 대표가 갚아주겠다고 한 것이고, K모씨가 도망가서 이 사태가 났고, 저를 참고인으로 왜 불렀는가, 내가 위증한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김 의원은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농민의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질의 하는 것이고, 어디서 받는가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라고 반박했다.

 

▲ 로컬푸드 '먹튀' 사건 실질적 책임자와 1호점 운영주체를 선정한 이유

 

임재근 의원은 “취지는 좋았지만 결론은 안 좋게 났다”라며 “책임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L모씨는 “마지막 책임 맡았던 사람의 개인 욕심으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 한다”라며 “조사특위에서 확실히 밝혀서 그 사람(실질적 운영자 K모씨)에게 책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어려운 농민을 위해 앞으로 지원사업에 더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미령 의원은 “양주시에 그럴싸한 인물들은 다 로컬양주 추진위원회에 가입되어있다”라며 “그러나 지금은 다 로컬푸드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주시가 로컬푸드 운영주체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들은 “그 때 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다”라고 부실하게 답변, 추후 사유서를 받기로 했다.

 

로컬푸드 1호점 3기 대표를 맡았던 B모씨는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K모씨와의 관계를 물어보자 “당시 운영했던 K모씨에게 해임 통보를 받아 11월에 그만뒀다”라며 “K모씨는 사회에서 만났고, 그 분 조카와 선후배관계여서 봤고, 청년회 근무할 때 봤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나중에 포천에서 똑같은 물의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되었다”라며 “K모씨는 누군가와 연락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년 6개월 근무하면서 채불 임금이 7,000만원이나 되고 K모씨를 감출 이유가 없다”라며 “곤포사일리지 일을 하는 것으로 4천만 원 임금을 받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책임소지에 대해 “우선 부실 경영한 것에 있고, 2019년에 적자가 많았고 K모씨가 많은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2020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월 유지비가 1,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을 가지고 1년을 경영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힘들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2월까지는 농산품 대금을 정상 결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며 “2020년 2월에 2호점이 오픈하면서 3~4월에 코로나 확진이 확산 되면서 두 매장이 같이 무너진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문제가 발생했는데 시장에게 1번 대변 보고(?)…1호점 부실불구 2호점 지원 나선 시청 그 이유가(?)

 

임재근 의원은 “1호점 3기 때는 대부분 지급을 못했는데 어떻게 2호점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 빚을 청산하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농산물 납품 대금을 농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지, 나머지 소득금액으로 인건비와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이 조학수 부시장에게 “로컬푸드 사태와 관련해 언제 보고 받았나”라며 “양주시장님이 병환으로 대면을 못하고, 보고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현실이지 않나”라고 입장을 물었다.

 

이에 조 부시장은 “네”라고 짧게 인정하고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작년 9월 그 정도 된 것 같다”라고 답변 했다.

 

조 부시장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면서 미혼적인 태도를 보이자 임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A모씨를 지명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A과장은 “시장에게 2020년 10월 28일 보고했고, 10월 27일 부시장에게 보고했다”라고 공개 답변했다.

 

이 답변이 나오자 임 의원은 “이게 대면 보고할 사항인가”라며 “한 달 넘게 30여건의 보도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보도했나, 농민이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납품 농가가 피해를 보고 소액이지만 농민이고 피해를 봐서 언론사에서 관심이 많은 것인데 공무원이 무엇인가 문서로 해야지 말로하나”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어떤 답변을 했는가라고 물어보자, 답변이 없었다 아무 의견이 없었다라는 대답을 들었다”라며 “시장이나 부시장이 센터로 어떤 조치를 하라고 문서로 내려 보낸 것이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농업정책과장 A모 씨는 “그런 것이 없었다”라고 짧게 답했다.

 

조학수 부시장에게 지시사항이 있나 물어보자 “그 때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파악된 것이 아니어서 일단은 그 당시에도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자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의회 양주 로컬푸드 조사특위는 오는 5월 18일 집행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질의와 추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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