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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정부을 홍문종 선거법 위반 논란…'허위사실 공표(?)'

고산지구 보상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주민 100여명 앞에서 "(LH 이지송 사장)그분이 저하고 약속한 약속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키겠다" 연설
기사입력 2012-04-02 오후 11:36:00 | 최종수정 2012-04-04 오전 11:39:30   
 
 

(단독)의정부을 새누리당 홍문종 후보가 고산지구 보상문제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고산지구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부터 23일까지 3일간 주민 1백여명이 천막농성을 경기 성남 LH본사 앞에서 가졌고 집회 마지막날인 23일 오후 홍 후보가 방문해 "그분(LH 이지송 사장)이 저하고 약속한 약속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연설했다고 밝혔다.

본지의 확인 결과 당시 홍 후보는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 드립니다. 4월 11일이 지나면 여러분과 함께 좀 더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지송 총장은 제가 총장이면서 총장협의회에서 이미 잘 아는 사람"이라고 LH 이 사장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이어 "제가 여러번 고산지구 문제에 대해 상의도 했고, 여러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어요. 제가 이것이 제가 지금 당장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그 내용을 낱낱이 설명할 수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 드리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는 또 "국회의원이 되고 안되고 상관없이 그분이 저하고 약속한 약속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킬 수 있도록 꼭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 농성 중이던 고산지구 주민 1백여명은 홍 후보의 약속발언에 환호했다.

그러나 홍 후보 발언 이후 홍희덕 국회의원, 고산지구대책위원회 간부가 이지송 LH사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약속사실을 따져 묻자 이 사장은 "무슨 약속을 했나,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참석자들이 제차 홍 후보의 약속발언에 대해 지적하자, 이 사장은 "내가 무슨 해결, 이건 대통령도 해결 못합니다. 내가 해결하겠다고 답하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의례적인 답변이었다"고 약속 사실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이어 "절대, 전혀, 아주, 정말,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약과 관련된 부분은 허위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선거법 위반을 부인했다.

한편, 통합진보당 홍희덕 후보는 3일 오전 선관위에 허위사실공표 등에 대해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 할 계획이다.

홍 후보 측은 3일 나라방송과 우리방송에서 녹화되는 의정부선관위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홍문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허위사실공표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3월 12일 선고한 '2009도 26'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현직 국회의원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건설교통부로부터 울산고속도로 통행료폐지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하여 이를 피고인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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