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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불법광고 적발 해놓고 뒷짐지는 복지부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년도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1,753건 중 48%인 850건의 불법광고.. 황민호 | 10-23 15:23
오영환 의원, 라면형제의 죽음…친권은 천부인권인가
이른바 ‘라면형제’의 동생 죽음과 38주 영아 매매 시도 사건으로 실효성 있는 친권의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황민호 | 10-23 15:20
고영인 의원 "모금회 기부금 ‘공돈’ 처럼 쓸 수 있다"
고영인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모금회’)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 지정기부금 현황’3년간 자료에 의하면 이 기부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한 건도 배분심의.. 황민호 | 10-23 15:19
고영인 의원, 복지부에 병원회계 감독기관으로의 역할 촉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은 22일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위법사항에.. 황민호 | 10-23 15:18
정성호 의원, 고액소송에 맥 못추는 국세청·관세청, 보수체계 확 바꿔야
국세청과 관세청이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받는 고액소송 패소율의 근본 원인은 턱없이 부족한 전문인력과 인센티브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기.. 황민호 | 10-23 14:37
양기대 의원, 대전시 22개 위원회, 지난 3년간 회의 개최 ‘0’
대전시 위원회 중 22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 황민호 | 10-23 14:36
김남국 의원 “인천가정법원 피해아동보호명령 아쉬워”
지난 9월 14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중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해 형제의 홀어머니는 2.. 황민호 | 10-23 14:03
김남국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2018년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시설이 날아온 풍등에 의해 폭발하여 총 111억 6,735만 4,128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   피의자는 인근 공사현장.. 염현철 | 10-23 13:48
김민철 의원, 대전시 국감서 “원자력 시설, 시민안전망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은(의정부시을) 22일 국정감사에서 대전시의 반복되는 원자력 사고를 지적하며 시민안전망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시에서는 .. 조영창 | 10-23 13:47
김민철 의원, 대전시 국감서 성과급 지급률 합리적 조정 촉구
대전시 산하기관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빚에 허덕이면서도 성과급을 꼬박꼬박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 황민호 | 10-23 13:46
박찬대 의원, 교육위 국정감사 중 공공의료 확대 필요성 질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2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인천의료원 조승연 원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찬수 학장에게.. 황민호 | 10-23 13:45
고영인 의원, 삼성서울병원 성균관의대 임차료 등 대납 ‘배임’ 의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이 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낸 삼성서울병원의 각종 법률위반 의혹에 이어 성균관대 의과대학의 일부도.. 황민호 | 10-22 03:46
박찬대 의원 “교육부, 교과서 채택 불법 행위 근절 의지 안 보여”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출판사의 불법 로비 문제가 주기적으로 드러났지만, 불법·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n.. 황민호 | 10-22 03:44
강원 춘천 캠프 페이지 토양 부실정화 사건, 김민철 의원, “최문순 지사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올해 3월 환경정화를 마친 의정부 주한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 시어즈 부지에서 온갖 유독화학물질, 중금속, 발암물질 등이 검출된 것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춘천시의 캠프 .. 황민호 | 10-22 03:24
강민정 의원, 감사지적 7건 받은 학교가 경영평가 1위? 사학기관 경영평가 제대로 시행해야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이 10월 19일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사학기관 경영평가가 부실하게 시행되고 있는 문제를 .. 황민호 | 10-21 08:46
양기대 의원, 최근 5년간 강원도 퇴직 후 산하기관 재취업 13명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퇴직한 후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이 13명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 황민호 | 10-21 08:45
김병욱 의원 “보금자리론 이용요건 완화해야”
주택가격 및 소득 상승에 따른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보금자리론 이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20일,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 황민호 | 10-21 08:45
오영환 의원, 광역자치단체 도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 위해 공무원 직급별 정원 기준인력에 맞게 배치해야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이 기준인력에 못 미쳐 직급별 인력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강원도.. 황민호 | 10-21 08:31
김남국 의원, 검찰이 추진한 검찰시민위원회…활동 실적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부문에서 검찰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제고.. 황민호 | 10-21 08:30
김남국 의원, 1:1 전자감독 대상자, 예외 없이 ‘준수사항’ 부과… 조두순도 적용 되어야
지난 1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시설출입 금지 ▲음주금지 ▲외출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 황민호 | 10-2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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