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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나라당 의정부갑 당원협의회 김상도 운영위원장

"제헌절에 생각하는 헌법"
기사입력 2011-07-12 오후 5:20:00 | 최종수정 2011-07-12 17:20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정되었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국가 공휴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제정된 날을 국가 공휴일로 만들 정도로 헌법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 중 한분은 대통령입니다. 그러한 대통령도 취임할 때에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라고 선서를 합니다. 대통령의 책무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책무가 헌법 준수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에는 어떠한 내용의 법률도 만들 수 있는 입법 권한이 있지만 헌법에 위반하는 법률은 만들 수 없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도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원천적인 무효가 되고 탄핵을 받아 물러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그 놈의 헌법 때문에…”라는 말씀을 하였다지만 그 말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바로 “그 놈의 헌법” 덕택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인 말씀처럼 아무런 ‘빽’ 없는 분이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 분이 북한에서 살았다면, 대통령은 커녕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생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분이 헌법에 대하여 평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까지 당한 것입니다. 헌법에 대한 충성은 국민으로서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충성을 다 하여야 할 대상인 헌법을 “그 놈의 헌법”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헌법 수호의 책무를 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헌법의 존재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모든 문제의 해답도 바로 헌법에 있습니다.

이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커다란 담론으로 떠오르고 있는 복지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또한 제34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이어서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 등 여러 가지의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물질적인 궁핍에서 해방되어 글자 그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닐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서 국가는 사회국가실현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규정이 국민에게 모든 생활수단을 일일이 배급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일 우리나라가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라면 국가가 모든 생활수단 즉, 음식과 집,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지급해 주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그러한 체제에서는 당연히 국가가 모든 국민의 생활을 통제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국민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질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국가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체제를 이루는 근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가 국민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제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가 국민의 의(衣)․식(食)․주(柱)를 모두 책임지고 있는 체제가 아닌 것입니다. 잘 아시다 시피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가장 근본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있고, 그 ‘자유’의 핵심은 개인의 생활을 개인의 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그러한 ‘자유’를 증대시키는 한도 내에서 복지국가를 실현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이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존엄성을 잃지 않는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관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복지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가 잘살건 못살건 상관하지 않고 모든 계층의 국민에 대하여 복지를 챙겨주는 전면적인 무상복지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국가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의 원조가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여야 하는지 그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에는 늘, 정부가 북한에 대한 통일정책을 발표하고는 합니다. 우리 국민 내부에서도 통일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통일은 시대적 사명이므로 무조건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통일 후 우리 국민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통일에 반대한다는 의견까지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도 역시 헌법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국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은 통일의 사명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통일에 관한 노력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통일을 하여야 하느냐가 다시 문제가 됩니다. 헌법이 통일을 시대적 사명으로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 무조건적인 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통일이라도 좋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통일의 과정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일뿐만 아니라, 통일의 결과인 통일 조국도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국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통일 조국이 현재 북한과 같은 체제의 국가라면 그러한 통일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통일된 조국은 현재의 대한민국과 같이 자유민주주의가 보장된 국가이어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권력분립, 자유선거, 복수 정당제도, 사법권의 독립, 시장경제질서 등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국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흡수통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흡수통일’이라는 말만 나오면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마치 쓰면 안되는 용어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유일사상 이외에는 어떠한 이념도 존재할 수 없고, 조선 노동당의 정강정책을 따르지 않는 어떤 정당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은 커녕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되지도 않고, 영장 없이 구속되어 고문을 받고 재판도 받지 않은 채 처형되고 강제수용소에 갇혀 중노동에 시달립니다.

북한의 현 체제는 바뀔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북한의 현 체제가 붕괴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조국 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헌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해답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북한의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헌법이 요구하는 통일은 바로 ‘흡수통일’인 것입니다.

과거 김일성은 ‘연방제 통일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서로 다른 체제를 인정하고 연방국가로 존속하다가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방제 통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간과한 것은 북한과의 연방제가 우리 헌법에 부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방제라는 것은 각 지방(支邦)이 모여 하나의 연방(聯邦)국가를 이루는 것이고, 각 지방에 광범위한 통치권을 인정하는 형태로서 이 경우에도 국가는 하나이며, 헌법도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 지방은 자주적인 통치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외국과의 외교권이나 군사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서로 다른 별개의 외교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국가에 다른 군대가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연방국가의 예로는 미국, 구 소련, 독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각 연방의 체제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 소련의 경우에는 모든 지방이 공산주의 체제였고, 미국이나 독일은 각 지방이 모두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체제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연방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치․경제 체제가 완전히 다른 우리나라와 북한이 연방제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북한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 사이에는 도무지 어떠한 동질성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유일사상과 조선노동당만이 인정됩니다.

김일성 유일사상과 조선노동당의 규약을 따르지 않는 정당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헌법은 이념과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른 모든 정당과 세력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그 기본 이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체제가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이렇게 이질적인 체제를 갖는 국가가 연방제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모든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답은 헌법에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에 대한 충성이나 우상화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충성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헌법에 대한 충성은 우리 국민의 의무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얘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민족의 우수성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민족임에도 북한은 오히려 사람이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근저에는 바로 우리 선조가 만든 지금의 헌법이 있는 것입니다.

광복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을 만들어 나라를 운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같이 공산당 일당 독재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헌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황제가 물러난 후 당시로서는 가장 진보적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평가받은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희대의 독재자이며 전쟁광이었던 히틀러가 집권한 것은 바로 그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 덕택이었습니다.

자유를 보장한 헌법을 이용하여 국민을 선동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은 다음 전세계 인류를 제2차 세계대전의 혼돈 속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자유를 이용하여 자유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독일 국민들이 훌륭한 헌법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독일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 반성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신나치당과 독일 공산당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내린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저는 지금 남북한의 상반된 처지를 바라보면서 60여년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을 만든 슬기로운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한 소중한 헌법에 대하여 우리 국민 모두 충성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7월 12일

한나라당 의정부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김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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