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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 사업을 통해 바라본 '정의(justice)'와 '공리주의'의 교훈

"MB정부 공리주의자들은 역차별된 경기북부민의 희생과 미래가치, 자존심을 간과하지 말라"
기사입력 2011-01-10 오전 11:38:00 | 최종수정 2011-01-10 11:38   
 
 

얼마전 체코에서 담배회사 필립모리스가 체코인의 흡연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의뢰했다.

그 비용·편익 분석에 따르면 체코인의 흡연으로 정부가 연간 1억4700만 달러의 재정적 이익을 본다는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으로 의료비용이 높아져, 정부의 공공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긍정적 영향에 해당되는 것은 조세 수입이다.

게다가 조기 사망으로 인한 의료비용과 연금, 노인들에 지급할 주거비용도 절약된다.

필립모리스의 연구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체코 정부는 1200 달러가 넘는 이익을 본다고 발표했다. 이런 게 비용·편익 분석이다.

필립모리스는 언론의 조롱거리가 됐고, 이것이 냉혹한 분석이었다고 사과했다.

필립모리스의 경우 공리주의자들이 간과한 것은 모든 가치를 돈으로 바꿔 환산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덜’ 교수의 ‘정의(justice)’ 강의 중 일부분이다.

샌덜 교수의 정의(justice) 수업은 현재까지 20년 동안 하버드대 학생들 사이에서 최고의 명강의로 회자된다.

그 중에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18세기 ‘제러미 벤담’의 공리주의다.

벤담의 공리주의 핵심 철학은 개인적 도덕이든, 정치적 도덕이든 도덕성을 결정하는 최고의 원칙은 공공의 복지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란 말로 요약된다.

최선의 정책이나 법을 정할 때나 무엇이 정당한가를 판단할 때, 시민과 입법가는 말한다.

“이 정책이 주는 모든 이익을 더하고 모든 비용을 뺀 것과 행복에서 고통을 뺀 합이 가장 큰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공리주의 논리는 비용·편익 분석이란 이름으로 자주 이용된다.

정부나 기업은 늘 비용과 편익을 금액으로 표시되는 가치를 통해 공리를 나타낸다.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공리주의는 개인과 소수집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모든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기호를 하나로 더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작년 말 의정부·양주간 7호선 연장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편익 분석이 0.6으로 나타났다.
 
사업추진이 가능한 비용·편익이 1을 넘지 못해 7호선 연장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급기야 의정부시의회와 양주시의회가 예비타당성 통과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 동안 타당성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 하던 두 시의 관계자들은 트라우마에 빠졌다.

양주시 시민단체는 살을 애이는 엄동설한에 종합청사로 몰려가 삭발 시위를 벌였다.

의정부시 시민단체도 이번만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일전불사의 결기를 다졌다.

지경부의 예타사 최종 결과는 1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젠 더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

수십년간 각종 규제로 낙후된 북부지역의 개발을 약속했던 김문수 도지사의 공언도 화려한 레토릭의 위기에 처했다.

현 정부의 공리주의자들은 더 이상 역차별된 경기북부민들의 희생과 미래가치, 자존심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후대의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은 말했다.

“어떤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2011년 1월 10일 최문영(양주시 삼숭동 GS아파트, 우리일보 기자)

 
기사제공 : 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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