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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포천 석경회 허가취소·구속수사 해라"

포천시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환경사범 구속수사 관행 깬 형평성 잃은 처벌"
기사입력 2012-04-21 오후 12:10:00 | 최종수정 2012-04-24 오전 11:27:01   
 
 

불법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등 각종 불법사실을 지적받은 포천 석경회가 포천시로 부터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만 받아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원성을 사고 있다.

포천시 환경과 관계자는 19일 "석경회측에 벌금 600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시가 처분할 석경회 행정조치 내용은 ▲폐기물 입. 출하를 기록하는 올바로시스템 부실입력 벌금 100만원 ▲폐비닐이나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처리한 행위 벌금 500만원 ▲허가 외 지역에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영업정지 1개월 ▲재활용기준 및 방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등이다.

포천시는 14일간 청문기회를 준후 일주일 뒤 집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석경회 소식을 접한 일부 주민들은 포천시의 솜방망이 처벌에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주민들은 포천시가 불법 투기한 폐기물의 양을 토적계산 등으로 산정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영업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환경사범의 경우 구속수사라는 관행에 따라 검찰 등에 구속의견 고발조치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현재 포천시는 ▲폐기물 입출하 수치 ▲비닐이나 기타 폐기물의 양, 수치 등은 규명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대해 주민 최모씨는“모든 범법행위의 잣대는 그 양으로 수백만 원의 횡령사건과 수십, 수백억 원대의 횡령사건은 분명 형량과 행형기준 자체가 다르다”며“폐기물불법매립 또한 덤프트럭 몇 대분의 분량과 수백, 수천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를 것처럼, 포천시는 형식에 불과한 처벌로 주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정확한 양을 산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처벌을 내려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청와대 신문고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본지는 석경회의 불법사실에 대해 그동안 지속해서 보도했으며 최근에는 포천시 담당 국장과 기자회견을 하고 동영상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불법사실에 대해 여러차례 탐사보도해 왔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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