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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포천시, 폐석산 폐기물 매립 금지 개정 법률 시행 수개월 앞두고 ‘석경회’측에 허가 내줘

복구명령 “흙으로 하라”를“폐기물 절반 섞어도 흙”으로 관대하게 해석…주민들 "현장에는 5:5 섞지 않고 처리, 허가량 초과, 수개월 야적해도 시는 단속없다" 불만 제기
기사입력 2012-03-20 오전 1:32:00 | 최종수정 2012-03-21 오전 1:41:49   
 
 

(속보) 포천시 신북면 소재 (주) 청진석재의 폐석산이 원상복구과정에서 ‘석경회’라는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폐기물로 메워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가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고 있어 원성을 사고 있다.

18일 포천시와 신북면 주민들에 따르면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산 65-1, 2번지 일대 2만5,339㎡의 임야에 지난 20여 년 전부터 (주) 청진석재가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화강암을 대량으로 채취해 왔으나 최근 사업만료시점이 임박해 원상회복을 위한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 의해 양질의 토양이 아닌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폐기물이 매립되어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이어 폐기물 매립 자체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개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폐석산을 폐기물로 복토하게 된 행정적 근거는 포천시 산림부서의 원상회복을 위한‘중간복구’승인서로 이 행정명령에는 법규에 따라“흙으로 성토하라”고 사업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사업시행 관리감독 부서인 환경부서로 중간복구 승인서가 이첩되면서 흙을“폐기물과 5:5 섞은 것.”으로 다시 해석되면서 환경부서와 사업자 측에서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된 것.

하지만 폐기물 허가를 받은‘석경회’가 인허가 당시 이미 국회에서 폐석산 폐기물 매립금지와 관련한 법안이 개정되어 공포를 앞두고 있었으며 포천시는 신법의 공포시점을 3개월 앞두고 폐기될 구 조항에 따라 허가 내주면서 주민 불만을 샀다.

더구나 개정조항의 시행 이후에도 인허가에 '불소급 원칙'을 들어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 준 것으로 알려져 법원칙상“불법 사항은 소급할 수 없다”는 법리논쟁으로 확되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주)청진석재가 양질의 흙을 이용, 복토를 해야 함에도 폐기물업체인‘석경회’에 되메우기 작업을 의뢰 2차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주민들은 인허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폐기물매립의 경우 재활용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까다로운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부서에‘부분중간복구명령서’를 받았고 다시‘흙으로 매립하라’는 단서가 붙자 환경과에서 폐기물과 흙을 5:5로 섞어 매립해도 좋다는는 유권해석을 받아 폐기물재활용허가서를 편법적으로 받았다는 주장이다.

이와관련, 주민 박모씨(71)는“현장에 가보면 양질의 흙과 50:50으로 섞어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아예 폐기물을 장비로 붓고 또 다시 흙으로 살짝 가리는 식으로 덮는 정도가 대부분이며 폐기물이 담긴 마대도 풀지 않고 그대로 묻는 행위와 섬유제품 등 수많은 불법적인 행위를 목격했다”고 포천시의 안일한 단속행정을 꼬집었다.

또 "이를 증명하는 사진과 비디오 촬영을 다 해둔 상태"라며 "포천시의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시청은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하루 빨리 석경회 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대해 환경법률상담소의 관계자는“포천시가 허가한 시점인 2010년 8월경은 이미 국회에서 (2010년 5월31일) 폐석산 폐기물 매립금지 법안이 통과된 시점으로 12월1일 공포 및 시행을 남겨두고 있었다"며 "시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에 있어 이를 무시하고 허가한 것은 명백한 경과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행이 임박해 허가가 완료 된 것도 납득이 안가지만 공포 뒤 주민들의 불만이나 불법사실이 포착되면 인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라며“불소급 원칙만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공복으로 일하고 나라의 재산인 자연을 지킬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석경회 현장의 경우 허가받은 양을 초과한 채 지난 겨울 수개월 동안 폐기물을 그냥 방치, 상당한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며 "폐기물 관리법에는 폐기물재활용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이 명백하게 명시돼 이미 과도한 폐기물을 오랜 세월 쌓아 둔 자체가 법률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천시 환경부서와 '석경회' 측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설명1= ①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가 풀지도 않은 채 뒹굴고 있다. ② 석분덩어리 ③ 섬유가루로 보이는 제품과 비닐 등이 흙과 섞이지 않은 채 쌓여져 있다.)


(사진설명2= 작업을 멈춘 채 겨울 내내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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