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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포천시, 신북면 폐석산 폐기물업체 인허가 요건 불비(?)

주민들 "진입도로 폭 2~3m, 수집, 운반, 보관대책 구비 못했다"
기사입력 2012-03-23 오후 12:19:00 | 최종수정 2012-03-23 12:19   
 
 


(속보)포천 신북면 폐석산에 운영중인 폐기물업체 '석경회'가 폐석산 폐기물매립을 금지한 산림법개정안 발효 수개월을 앞두고 입법예고기간에 인허가를 받은 것이 알려진 가운데 포천시가 법 시행 이후에도 수차례 변경 허가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 신북면에 소재한 (주)청진석재가 지난 30여 년간의 토석채취를 끝내고 폐석산이 된 곳에 ‘석경회’라는 폐기물업체를 통해 성토작업을 진행하면서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주민들에 따르면 '석경회'는 진입도로 확보나 수집, 운반, 보관대책 등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는데도 포천시에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경회'가 폐기물매립장으로 허가 받은 폐석산의 경우 현장 진입도로 폭은 2~3미터로 불과한데다가 타 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인허가 시 필수 요건인 덤프트럭이 교행 가능한 8미터 도로확보 조건과 맞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포천시 폐석산 인근에 거주하는 신북면 주민들은 문제의 폐기물재활용업체인 ‘석경회’허가를 놓고 관련법규가 지난 2010년 5월 31일 국회에서 개정안 가결 후 입법예고기간인 같은 해 8월5일 인허가를 득해 허가 자체가 무효라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이에대해 주민 최모씨(73)는 “하루에도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 번씩 드나드는 덤프트럭의 교행으로 온 동네가 지난 30여 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 이제는 폐기물을 실은 덤프들이 또 다시 드나들고 있다니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포천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했다.

이와관련, 포천시는 “입법예고기간이라 할지라도 법률공포 전에는 허가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산 65-1, 2번지 일대 폐석산에 ‘석경회’라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0년 12월1일 개정된 산지관리법이 공포 발효되었으나 시 환경부서에서는 법 시행이 20일이나 경과한 같은해 12월 20일 또 다시 대상폐기물 관련, 허가를 진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석경회'는 폐기물재활용처리 허가 이후에도 허가를 받은 2010년 8월 5일 이후인 8월23일, 10월11일, 12월20일에도 관련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12월 1일 개정 공포한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으로 성토해야 하고 이를 어길시 제55조에는 폐기물이 포함된 폐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강한 처벌 규정두고 있다.

(사진설명= 1.폐기물업체인 석경회의 마을 입구 진입로는 덤프트럭이 겨우 지나갈만한 좁은 농로로 폭이 채 3미터도 안되고 있다. 2.구불구불한 좁은 동네 골목길로 매일 덤프트럭이 왕래하고 있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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