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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신북 삼성당리 주민 "폐석산에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 단속 요구

포천시 "문제없다" 황당 해명, 산지관리법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 성토" 규정…위반시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기사입력 2012-03-15 오전 11:59:00 | 최종수정 2012-03-17 오후 3:02:08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폐석산이 복구되면서 석분 등 불법 폐기물이 매립되는 등 산지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신북면 삼성당리에 거주하는 10여명의 노인들은 포천시청을 방문 “잘못되어 가는 석산 되메우기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며 항의했다.

이들이 포천시청을 항의방문 한 것은 포천시 신북면 소재 (주)청진석재가 20여년간 토석을 채취했지만 사업이 만료되는 최근 복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폐석산에 폐기물 수백톤이 매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더구나 토석채취를 위해 산림을 훼손 허가를 받은 당사자인 청진석재가 폐석산을 원상복구 하지 않고‘석경회’라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같은 장소에 폐기물처리 허가를 득해 폐기물을 반입, 매립하고 있어 인허가에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폐석산에 버려지는 폐기물은 석분, 무기성오니, 활성탄, 시멘트콘크리트, 석재가공과정 중 토사세척 시 발생하는 뻘, 서울시상수도에서 발생하는 오니를 비롯, 청바지가루나 비닐, 마대자루 등 종류와 성분을 가리지 않고 있지만 시의 단속실적은 미흡한 실정.

폐석산이 위치한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산 65-1, 2번지 일대 2만5,339㎡의 임야는 (주) 청진석재가 토석채취 허가를 득해 현재까지 화강암 수백만 톤을 채취, 약 백여미터 깊이로 깍인 상황.

청진석재는 지난해 8월 부터 원상회복을 위한 ‘중간복구’ 승인서를 허가 받아 파헤쳐진 임야에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적법한 양질의 토사사용을 기피한 채 ‘석경회’라는 폐기물 업체에 의뢰, 폐기물만 매립한다는 의혹과 함께 주민불만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박모씨(71)는 “2년여 전부터 시작된 폐기물 매립작업은 돌가루를 빨 때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비롯, 청바지가루, 폐비닐과 폐기물이 담긴 마대자루 등이 개봉도 하지 않은 채 파묻혀지고 있다"며 "지난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인지 작업도 하지 않은 채 수개월을 엄청난 양의 폐기물을 그냥 방치해 주변 토양오염은 이미 심각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민 최모씨(75)는 “ 토석채취로 발생한 깊은 웅덩이에 고인 물속에도 폐기물이 그득했으나 하루빨리 양수기를 동원 물을 빨아 올려 폐기물에 노출된 폐수가 토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벌써 오랜 세월 방치하는가 하면, 관리감독기관인 시에서는‘천재지변’으로 비가 와서 쌓아놓은 폐기물이 물속으로 쓸려 내려간 것 뿐 이라고 업체만 옹호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포천시 환경단속계는 포천시 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인지 해하려는 사람들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와과련, 포천시 환경부서의 관계자는 “청바지 가루나 폐기물 마대자루 매립 등은 잘 모르는 내용으로 사실 확인에 나서겠지만 석산매립에 무기성오니를 양질의 흙과 5대5로 섞어 매립하면 복구용으로는 하자가 없다”며 “산림과의 협의를 통해 허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에는“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폐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토석으로 성토한 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55조에는 폐기물이 포함된 폐석 또는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사진설명=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65-2번지 일대 2만5,339㎡ 규모의 폐석산 공사현장)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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