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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칼럼) "의정부시의회는 시의원이 1명만 있나(?)"

시의원의 본분 아는 "친절한 왕누나", 안정자 의원님
기사입력 2011-12-15 오전 10:58:00 | 최종수정 2011-12-16 오후 3:28:31   
 
 

시의원은 주민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민의의 대표자로 선거직 공무원이다.

따라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에 노력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뒤 따르며  이와 함께 막대한 권한과 권리도 수권 된다.

시의원에게는 조례의 제, 개정 및 폐지를 할 수 있는 '의결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권', 자치단체사무중 특별사안에 대해 의결로써 조사할 수 있는 '행정사무조사권',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 받은 피해에 대해 구제를 요청 할 수 있는 '청원심사권', 회의소집과 개회 휴회 폐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율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실로 엄청난 이런 권한은 모두 시의원들이 잘나서 또는 많이 배워서, 정치인이어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의회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 정치체제 속에서 시민을 대리해서 오직 시민만을 위해, 시민의 뜻에 따라 집행부를 견제해 달라는 유권자들의 민의가 시의원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부여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겠다고 선거에 나와 영광스럽게도 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의정부시의회의 최근 행보를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넘어 심히 우려된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집행부 간부공무원에게 점심을 얻어먹었다가 발각되자 영수증을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다시 결제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모 시의원은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고성을 주고 받았다.

물론 한쪽은 밥을 함께 먹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만 한쪽은 쓴소리만 하니 공무원들이 좋아할리는 없겠지만.

이런 불균형한 사태가 의회에서 벌어진 것은 결국 시의원 스스로 반성해 볼 대목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시의회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추락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자신의 권한과 권리에는 집착하지만 시민에게 제대로 봉사하지 못하기 때문 아닐까.

또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비판의 팬을 휘두른 일부 언론의 쓴 소리 우려를 나타내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기 때문 아닐까.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시의회에는 단 1명의 시의원을 제외하고 다수의 시의원이 자신의 의무와 권한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것 같다.  

최근 시 의회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을 대표한 모 시의원에게 모 간부 공무원이 막말을 던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한나라당 소속 7명의 시의원은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시장의 사과와 간부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다.

7명의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권리를 주장했다.

하지만 그 권한과 권리를 준 시민을 볼모로 7일간 시의원 본연의 업무인 예산심사를 파행으로 이끌고 7일만에 시장의 사과를 받고 나서야 속개했다.

이후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는 아무런 사과나 입장표명이 없다.

일면에서 보면 당연한 실력행사 처럼 보이지만 비판적인 시각에선 "그들 안중에는 시민의 민생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이번 사건이 시의회의 승리로 일단락 됐지만 시의회와 사건의 발단이 됐던 해당 시의원은 아무런 사과나 공개적 입장표명 없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본회의장을 방문한 여러명의 기자들은 실망을 안고 돌아와야 했다.

단 한명만이 문자를 보내왔다. 그의 문자는 여러 기자들을 감동시켰다.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성의 있는 문자를 보낸 그 의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는 14일 오후 1시 11분 의회 본회의에서 안 시장이 사과하고 의회가 속개된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조율된 시점에 "그동안 심려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겨우 한발씩 양보하고 오늘부터 회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정자"라고 자신의 심정을 담아 보냈다.

의정부시의회에는 단 한명만이 진짜 시의원이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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