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는 30일 의사일정에 없던 임시회를 개회하고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문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간 평가시 경제성이 매우 낮게 평가되어 20만 양주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양주시의회에서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해 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
이종호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시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광역 교통망의 구축이라며, 7호선은 연장은 양주 고읍지구와 옥정지구의 매우 중요한 교통망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건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다각도의 방법을 구상하여 반듯이 7호선 연장을 이뤄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06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문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경기도 등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공문으로 31일 보내질 예정이다.
(건의문 원문)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문'
경기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수도권의 개발 규제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느리고 낙후 되었습니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이 지형적 특성상 인위적인 개발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중간 평가시 경제성(비용편익분석)이 매우 낮게 평가되어 의정부ㆍ양주ㆍ포천시가 합의하여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재차 건의하였으나, 그 결과도 낮아(B/C=0.6) 사업성이 없다는 20만 양주시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결과를 접했습니다.
우리시는 옥정ㆍ고읍ㆍ회천지구 택지개발과 대학 및 산업단지 개발 분양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시행에 따라 인구 및 관광 수요가 증가하여 서울방면 주요 간선도로는 만성적인 교통정체에 시달리는 실정이고, 반세기 이상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 구역 등 지나친 중앙정부의 중복된 규제로 인해 사회기반시설 부족 등 지역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입니다.
전철7호선 북부연장사업 추진은 현재의 인구와 수요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 대중교통확충 측면 등 정책적으로 장래의 수요와 가치를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하면, 경제성 분석(40∼50%)이외에도 정책적 분석(추진 의지 25∼35%), 지역균형발전 분석(15∼30%)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한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병행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또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양주시의회와 시민 모두는 사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만 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재차 통과 촉구를 건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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