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은 지난 6월 초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 22개 기관, 총 500여명에 대한 병역사항 성실 신고에 관한 실태조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였다.
병역사항 신고는 1999.5.24.일 제정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응하는 공직은 본인과 본인의 18세 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소속기관장을 경유하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신고를 받은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지)청장은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신고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도는 도입된 지 벌써 17년이 경과하고 있으며 병역사항 공개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결과 긍정적 인식이 84.6%로 그동안 병역공개자의 병역이행율 상승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병역면탈 방지 및 병역을 자진 이행하는 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존재의 의의와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신체의 일부를 손상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하지만 해외이주 등 각종 사유로 병역의무가 면제된 사람이 자원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등 병역이행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조성되고 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이행을 마친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전 및 군 장병 위문편지 보내기”운동을, 군 복무를 앞둔 청년에게는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를,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마친 가문(家門)에게는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을 전개하는 등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자라나는 세대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을 위해 실시하는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전”은 2011년도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총 6회가 열렸으며, 2014년도부터 해외거주 한인까지 참여하는 등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6년도 응모인원은 12,234명으로 그림 부분에 9,825명, 글짓기 부분에는 2,409명이 참가하였으며 최우수작품에 대하여는 국방부 장관상을 수여하는 등 총 350여명을 선발하여 포상하였다.
“슈퍼 굳건이 만들기 프로젝트“는 2016년도에 도입된 제도로서 병역판정검사 결과 시력, 체중 등의 사유로 입영(소집)의무를 면제 받았지만 현역병 등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병무청과 안과병원, 지역헬스장 등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무료로 치료해주는 사업이다.
현재 무료치료 사업에는 전국 50여개 병원 등이 참가하였으며 이들의 도움으로 40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하여 현역입영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2004년도부터 시작한 “병역명문가 찾기 및 선양사업”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기리기 위하여 조부를 비롯한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6년 현재 누적 병역명문가는 3,431가문에 이르고 있다.
선정된 가문에 대하여는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통령상 등 표창과 명문가패 수여 및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 헌액(獻額)하고,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 및 신고제도는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여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 oblige)실현을 유도함으로써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드는데 필요한 초석(礎石)다지는 제도이다.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는 향후 병역사항 공개대상을 교육, 문화, 예술 등 사회 각 분야 지도층 인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앞으로도 계속 병역이행자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다양한 선양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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