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 제도는 국가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군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기업의 제조․생산분야에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복무형태로 1973년에 도입되었다. 급속한 경제개발에 따른 공업화로 기업체의 기술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시기에 산업기능요원들이 있어 이들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무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현장 기술인력 양성과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이라는 제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이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 위주의 산업인력 지원이다. 학생․학교․기업체 간 상호 협약으로 학교에서는 기업의 현장에 필요한 직무분야와 연계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이들의 기술습득을 지원하고 기업체에서는 학습지원과 취업을 보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학업․취업지원 시스템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졸업한 학생들은 전공 및 기술자격분야에 취업함으로써 전문기술인이 되는 지름길이자 미래의 명장으로 성장하는 직업경로를 걸을 수 있다.
또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9,000명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자원은 국가기술자격이나 면허 없이도 편입이 가능하고 복무기간도 26개월이므로 인력이 부족한 병역지정업체에서는 인력확보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근무 중인 산업기능요원에게 직무훈련은 물론 급여, 근무여건 등 다양한 복지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의무종사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적으로 산업현장에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술 인력의 우대는 인력난 해소는 물론 생산성이 향상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또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널리 알려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은 특성화고 졸업생 대상 취업설명회, 병역지정업체장 간담회, 산업기능요원 채용을 위한 ‘구인·구인 만남의 날’,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를 널리 알리고 홍보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이 생산현장에서 전문기술을 연마하고 해당분야의 명장이 되는 희망을 키워갈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일반국민은 물론 병역지정업체, 관계기관 등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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