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간다’ 라는 말이 있었다. 한창 꿈으로 가득찬 젊은 시기에 군 입영이라는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는 막연한 두려움과 수동적인 병역이행 등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용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서를 바꾸기 위해 병무청에서는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 시행, 특기병 확대 등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을 제고하였고, 입영현장을 이별과 눈물의 장에서 축제의 장으로 전환하는 입영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입영후에도 군생활 조기 적응과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이 살던 지역 인근부대에 배치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주변 환경에 익숙하여 전투력 발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고지복무병 제도’와 친구나 친척과 함께 입영하여 같은 내무생활권내에서 복무하면 서로 의지하며 군 생활에 조기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동반입대병 제도’, 아버지 또는 형제가 복무했던 부대에서 대대로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 있는 ‘직계가족복무병 제도’ 등이 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병역의무자 중심의 병역제도 들이 생겨났지만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는 여전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으며 각 단체별로 ‘남자간호사 제도’ 도입 등 다양한 형태의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으나 병역자원의 감소, 현역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도입에는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입된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입영전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분야 기술병으로 군 복무를 통한 경력을 쌓은 후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군의 우수 기술병 양성과 청년실업 해소 뿐아니라 병역의무자의 경력단절로 인한 사회진출 지연 문제까지 해결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는 행정자치부 ‘정부 3.0 브랜드과제’,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과제’ 등 경제관련 부처의 협업과제로 선정되는 등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병역이행과 취업을 위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술훈련이 시작된 사람에게는 격려메시지를 군 복무중인 사람에게는 감사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전역 후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기술훈련→ 군 복무→ 취업’에 이르는 선 순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여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 병무청에서 취업맞춤특기병 지원자격 완화 등 대상자 확대,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한 미비점 보완 등을 통해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병역의무자중심의 다양한 병역제도 도입으로 군복무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닌 도약과 발전을 위한 ‘희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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