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19세가 되는 해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게 된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징병검사를 받기 위해서다. 징병검사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를 판정하는 것이며 국방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예자원을 선발하고 개인의 병역의무이행의 형태를 결정하는 기본절차이다.
징병검사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로 구분된다.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를 검사하며 필요한 경우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을 한다. 심리검사는 개인의 정신적·심리적 상태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그리고 징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병역은 국민의 의무로서 원칙적으로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에 따른 의무병역제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3조에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민개병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국방업무를 담당하던 국방경비대가 국군으로 편입되면서 1949년1월20일 대통령령으로 ‘호국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이 공포되었고 국군편입은 지원에 의한 의용병제였다. 같은 해 8월6일 최초의 병역법이 공포되었으며 이로써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지원병제를 병행하는 병역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이듬해인 1950년2월1일 시행령까지 제정되었으나 6·25전쟁으로 인하여 실제로 실시되지는 못하였고 휴전 이후 1957년8월15일 병역법이 전부개정·공포됨으로써 비로소 국민개병주의를 실현하게 되었다.
국민개병주의는 징병제를 근간으로 하며 징병검사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 병역의무자가 군복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선별하는 필수적인 절차이다. 징병제는 프랑스 혁명과 함께 프랑스에서 채택된 후 급속도로 세계 각국에 전파·보급되었다.
오늘날 징병검사는 단순히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판정하기 위한 소극적인 절차가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차원의 적극적인 검사로 변모하고 있다. 징병검사는 젊은 수검대상자들에게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생애 최초의 건강검진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7년생이다. 10월까지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인원은 28,639명이다. 전체 수검대상자 중에서 95.9%가 검사를 받았으며 나머지 인원은 11월 25일까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그동안 징병검사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한 병역비리차단 및 업무효율화 도모, 중앙신체검사소를 통한 병역판정 공정성·정확성 제고, 임상심리 전문인력 배치확대를 통한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배제시스템 강화 등의 정책을 시행해 왔다.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수검자를 위한 지방청 자체 사업으로 징병검사과정에서 금연프로그램 운영, 신규 전염병 확산예방 교육실시, 심리취약자 상담 및 치료정보 제공 등을 통해 범국민 건강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20일부터는 검사항목별 정상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징병검사결과서를 제공하고 있다. 종전에는 검사항목별 정상여부만 표시되었는데 앞으로는 항목별 검사목적과 기준치, 결과의 임상적 의미 등 개인별 건강정보가 상세히 제공된다.
내년부터는 임상병리검사 항목이 간질환, 당뇨 등 14종에서 알코올성 간질환, 심혈관계질환, 신장기능검사 등 5개 항목이 추가되어 명실상부하게 종합병원 건강검진수준인 19종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잠복결핵검사를 새로 도입하여 결핵발병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징병검사로 자리매김해 나아갈 것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징병검사가 병역의무자들에게 젊은 시기에 병역 의무이행의 출발점이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개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설계하는데 보탬을 주는 중요한 역할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며,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징병검사를 실현함으로써 국가안보를 튼튼히 함은 물론 병역이행자가 건강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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