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로 우리는 역사에서 많은 교훈을 얻는다. 조선시대를 돌아봐도 군정의 문란으로 국력이 약화되었을 때 외세의 침략을 받고 많은 희생을 치러왔음을 역사는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병무행정도 부침의 역사를 겪어왔다. 과거 수차례 병역비리 발생으로 조직 전체의 위기를 맞이하던 시기도 있었다.
그 후 끊임없는 자정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금은 병역비리는 아예 발 붙일 수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옛날 7~80년대 병역의무를 했던 분들이 당시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병역제도와 병역이행시스템이 바뀌고 있다.
징병검사일자, 현역병 입영일자, 사회복무 소집일자 등 병역이행시기를 인터넷에서 공인인증을 하고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있다. 병무청 직원은 본인선택시스템을 접근할 수 없도록 운영하고 있다. 부정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병무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012년도부터 4년 연속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에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병역의무가 발생한다. 19세에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 보충역 등 병역처분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현역, 보충역은 병역이행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 보충역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병역복무를 이행하고 있다.
현역병은 전․후방에서 복무하면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사회복무요원은 자가에서 출퇴근 복무하면서 공익목적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과거 군사업무를 지원하던 방위병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1995년도에 공익근무요원으로 운영되어 오다 2013년 1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병역의무는 국가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남자가 부담해야 하는 신성하고 숭고한 기본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병역이행 행태로서 현역복무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온 점도 없지 않은 것 같다. 보충역 사회복무요원은 자의에 의해 판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조건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불가피하게 현역이 아닌 분야에 근무하게 된 것이다. 이들이 군복을 입고 국방의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각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국방의무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병무청에서는 어려운 여건 아래서도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년 3월에 충북 보은에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개원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사회복무대상 수여 행사를 개최하여 성실히 복무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요원들에게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요즘 같은 심각한 취업난 속의 어려운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현역이든 사회복무요원이든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잘 보이지 않는 분야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현역 못지않은 따뜻한 시선을 보냈으면 한다.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각 복무기관에서도 그들이 무언가를 배워서 나갈 수 있고, 보람을 느끼도록 따뜻한 배려와 가르침이 있기를 바란다. 갈수록 각박해져 가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아무쪼록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국민행복의 전령이 되고 이 사회를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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