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목함 지뢰 도발로 촉발된 연천 포격사태로 인해, 지난 8월 우리 국민들은 더위도 잊은 채 일주일여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다. 돌이켜보면, 북한의 연천 포격과 우리측의 대응사격으로 이어지면서,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초긴장 상태에서 북한은 우리의 대북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지 않을 시 확성기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옴에 따라, 전쟁을 우려하는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하였다.
우리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는 포격사태가 발생한 관내 작전지역인 연천과 파주를 중심으로 부분동원령 발령 태세에 돌입하여, 평시에 준비하고 있는 동원령 발령 매뉴얼에 따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많은 국민들이 국가동원령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고, 특히 최근에 도입된 부분동원령에 대해서 생소해 하고 있다. 국가동원령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야말로 유사시 적시적인 병력동원이 가능하고, 전승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다.
전시 등 유사시에 국가 안전보장 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국가동원령의 법적 근거는 헌법 제37조의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한 국민의 자유·권리 제한조항과 제76조의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거하여 인적동원은「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있고, 물자동원은「비상대비자원관리법」을 기본법으로 하고 있다.
국가동원은 국가총력전 수행의 결정적 요소로 군사작전 지원과 전쟁지속 역량 확보를 위한 핵심적 국가 활동으로, 선포하는 지역적․자원적 범위에 따라 총동원과 부분동원으로 구분한다
총동원은 국방상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전국 규모로 행하는 동원을 말하며, 전시법령인「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국가동원령 선포시 시행한다.
이에 대하여, 부분동원은 특정자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동원으로 전시법령인「국지전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분동원령 선포시 시행한다.
특히, 국지전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2011년에 도입된 부분동원 제도는 국가 자원의 일부를 동원하여 조기에 군사적 대응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에는 국지도발 등 후방지역의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전시에는 긴요 전력을 사전에 동원하여 적시에 전투준비 여건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분동원령이 선포되면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전화 등으로 공고하며 해당부대의 부분동원 대상자로 지정된 예비군은 소집통지서에 안내된 부대에 입영일시 및 장소를 확인하여 20시간 이내에 입영해야한다.
부분동원 부대의 선정 및 공고는 국지도발 및 전시초기 동원 우선순위가 높은 부대를 軍에서 평시 선정하며, 부분동원령 선포시 선정된 부대 중 국지도발 등이 발생된 지역의 부대를 별도로 부분동원 부대로 공고하게 된다.
현역과 함께 전시 등 유사시 국토방위를 담당하는 중요한 양대 초석으로서 예비군의 병력동원은 전쟁 발발시 아군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핵심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적 위기 상황하에서 선포되는 동원령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숙지야 말로 유사시 신속한 병력동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당국의 유래가 없는 기나긴 회담 끝에 극적인 합의로 8월의 위기 상황은 소강상태로 들어가 일시적인 안도감을 되찾긴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잠재된 북한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경기북부병무지청은 유사시에 대비하여 적재적소에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평시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된 예비군은 전시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소집부대에서 연간 2박3일 동안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통하여 정예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완벽한 병력동원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수임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강화 및 병력동원 수송시 안전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병력동원집행관의 임무숙지 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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