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25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 행사가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었다. 유해발굴감식단이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라는 부대 훈을 가슴에 새기고 격전지에서 선배 전우들의 유해를 수습하여 유족에게 돌려주고 그분들이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시도록 정성껏 모시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전사자 유해 발굴과 유족을 찾아주는 일은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고귀한 분들에게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마지막 약속 이행이자 의무’이다. 국민의 신뢰는 국가의 약속이행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 믿음이 확고해야 조국을 위한 어떠한 희생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눈을 돌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들의 현실은 어떤지 살펴보자. 날이 갈수록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경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기업의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적게는 5년에서 많게는 36년간 사회와 이격되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사전 대비 없이 갑자기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는 제대군인에게는, 현실이 더 없이 차갑고 막막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제대군인들이 군 복무를 통해 꾸준히 쌓아온 군 경력과 주특기 기술이 있기에 민간인보다 좋은 조건으로 조기 취업이 가능하고, 군인연금까지 더해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다는 편견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장기복무자에게만 지원되는 제도이고, 연금 수령금액 또한 복무기간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난다. 또한 자녀교육에 한창 투자해야 하는 40ㆍ50대 초반에 전역하게 되면 재취업에 대한 불안과 미래를 설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중ㆍ장기복무자 중 연금 비수급자는 당장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 제대군인의 재취업률은 52.6% 수준으로 선진 외국의 제대군인 재취업율 90% 이상(미국:95%, 일본:98.3%, 독일:9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제대군인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에 헌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 및 민간 차원에서도 제대군인의 의무적 채용을 강화하는 분위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대군인들이 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였기에 오늘날 국가 경제의 발전, 사회적 성숙이 가능했음을 인식하고, 제대군인이 특권 계층이 아닌 우리의 이웃이고 가족이며, 형제임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무엇보다 군 복무과정에서 체득한 충성심, 성실성, 책임감 등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존경하고, 나라사랑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대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대군인 일자리 5만개 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국방부 및 안행부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하여 맞춤형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경기남부에 이어 강원권에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확대 ․ 개소할 예정이다.
국민의 신뢰는 국가의 약속 이행에 대한 믿음에서 출발하듯, 제대군인에 대한 참(眞) 報勳 의미를 되새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로 복귀하는 분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 정착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한편, 선배의 모습을 보고 현역 군인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켜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함양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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