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정치인가 아닌가?, 우리들은 시의원이나 시의회도 선거로 선출됐고 그로 인해 구성됐기 때문에 정치인이고 정치판 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행정법, 행정학 등 여러 학문에는 시의회는 정치가 아니라 행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북부의 한 도시에서 행정만 해야 할 시의회와 시의원들이 당색과 정치색깔을 극렬하게 드러내며 정치 싸움을 하고 있다. 싸움의 이유는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로지 당파 논리에 입각한 패싸움이다. 이런 부끄러운 주인공들이 의정부시의회와 13명의 시의원들이다.
의정부시의회가 6대 후반기 의장단 선출문제로 여·야가 대립을 지속하면서 한달 넘게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파행의 이유는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3석을 누가 차지 하느냐. 즉 자리 싸움 때문이라는게 주변의 분석이다.
물론 이런 분석에 대해 당사자인 시의원들은 반론이 있을 것이다.
필자는 싸움의 원인을 찾자는 것이 아니다. 싸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 보자는 취지의 일갈이니 이해바란다.
본인이 일선에서 기자로 한명의 시민으로 보고 느끼고 들은 정보에 의하면 의정부시의회 13명의 의원 중 7대 6으로 1석이 많은 ‘새누리당’이 의장을 비롯, 상임위 3석을 모두 자당 소속의원들로 구성하겠다는 입장과, 부의장과 상임위 1석을 민주당에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이 이번 파행 사태의 큰 원인으로 알고 있다.
시의회는 초기에 이 문제를 두고 서로 타협을 염두해둔 갈등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개인의 도덕적 흠결에 초점을 맞춘 나타전 양상으로 전개했다.
이번 나타전은 지난 6월25일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조남혁 시의원이 모 신문보도내용을 인용,“새누리당 의장후보인 이종화 의원은 도덕적 결함이 있어 의장자격이 없다”며 폭탄 발언을 쏟아내면서 정점에 달했다.
조 의원의 주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고 더 나아가 “지난 의원 워크샵 에서 회식용으로 들어온 고급 양주를 개인적으로 빼돌렸다”, “의원 사무실에 제공되는 생수커피를 외부로 유출했다”, “의회 공용 녹음기를 개인소유화 했다” 등의 내용으로 급속히 발전했다.
갑자기 불거진 이같은 내용은 의장단 선출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며 신경전을 벌이는 등 민감한 시기에 의장 후보가 사소한 물품 까지 탐하는 ‘물욕 강한 부도덕한 사람’이라는 인식과 함께 도덕적 흠결에 결정적 ‘빌미’가 됐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에게 결정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 특별히 해명하지 않는 등 적극 대응 하지 않다가 지난 7월 5일 정례회의 자리에서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반발 했다.
이후 한달이 지난 7월 25일 뒤늦게 조남혁 시의원과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의정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민주당에서는 당초 타협 조건이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배분문제를 떠나 “부도덕한 이종화 의원은 절대 의장으로 선출할 수 없고, 새누리당에서 다른 의원을 내세운다면 누구라도 적극 동의하겠다”며 입장을 급선회했다.
'설상가상'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도 돌발적 변수가 생기고 시간이 흐르면서 당초 이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응집력이 약화되는 등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의회의 파행은 의회기능 마비는 물론, 시민들로 부터 ‘의회 무용론’, ‘의정비 지급정지’, '자질론' 등의 비판까지 이어졌다.
심지어 의회에 지급되는 각종 시민의 혈세가 아까우니 차라리 의회를 해산하고 남는 예산을 복지분야 반납하라는 극단적인 쓴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일부에선 실추된 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의 중심에 서있는 이종화 시의원의 결단을 촉구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종화 시의원의 사퇴 선언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는 새누리당에서 의장 후보로 지목된 이종화 시의원이 여러 잡음과 반대가 거센 만큼 의장을 하겠다고 고집하지 말고 속히 자리에 미련을 버리고 '백의종군'하며 여야의 화해를 이끌어 내야 이번 파행의 실마리가 풀린다는 속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화 시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동안 쌓아온 탑이 무너지는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도덕적 문제가 제기되고 고소까지 한 마당에 끝까지 의장 자리에 미련을 못버렸다는 모습을 보이면 고집과 자리 욕심만 가득찬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향후 자신의 정치행보에도 큰 악재로 작용 할 것이다. 또 설령 의장에 선출된다고 해도 소위 '상처뿐인 영광'만 있을 뿐 개인적인 명예나 실익이 얼마나 따라 올지 의문이다.
법률적인 문제는 뒤로하고 이종화 의원 본인도 왜 사태가 여기까지 전개됐는지 자신의 '부덕의 소치'를 반성하고 스스로 책임을 통감할 필요성도 있다.
또 이종화 시의원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적극적인 해명과 대응을 통해 의장의 길을 가는데 치명적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스스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다.
요즘 많은 시민들이 의회의 파행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 공천을 중심으로 한 당협위원장 중심의 지역정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는 평과 함께 시의원 개개인의 자질 또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천권자에게 충성만 하면 되고 개인의 자질이나 소양은 필요치 않은 시의원. 시민이나 언론의 비판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시의원이 얼마나 지역 발전에 이비자 할 수 있겠냐는 쓴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언론은 일부 시의원들이 공인이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할 비판과 검증을 외면한채 비판을 하는 언론에만 날을 세우는 삐뚤어진 언론관을 보여준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런 비판과 지적을 감수하고도 의장 자리에 욕심이 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종화 시의원이 속한 새누리당은 사당이 아니다.
공당으로 또 책임있는 여당으로 많은 논란과 비판,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안이나 책임, 반성 없이 의장 직에 억지로 이종화 의원을 앉히는 것을 묵인 한다면, 지금까지의 파행에 대한 책임 또한 누가 질 것인가?
그렇다고 민주당도 잘한 것은 없다. 무조건적인 인신공격은 제1야당으로 또 새누리당과 같은 국민의 공당으로 옳지 않은 처사는 분명하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종화 의원의 대승적 결단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다.
대한민국 지방의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의정부시의회 파행. 과연 13명의 시의원들은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고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시의원은 시민을 섬기고, 시민의 권한을 위임 받아, 민주주의의 지상명령에 따라 법과 규칙을 기준으로 시민을 위해 공정하게 집행부를 견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대의명분을 실종한 의정부시의회 소속 13명의 시의원들은 2년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어떤 심판을 받을지 궁금해진다.
의정부시의회가 8월 10일 오전 11시 임시회를 연다.
이날 많은 사람들이 의회가 파행을 멈추고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의 공감대가 없는 의회 정상화는 더 문제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사죄해야 마땅하다.
언제 그랬느냐 싶게 슬그머니 자리 배분으로 이번 사태를 마무리 한다면 이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큰 죄를 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 이번 파행에 대한 책임과 사죄 없이 자리 배분이 이루어 진다면 다시 한번 시민을 조롱하는 처사가 된다.
벌써 며칠간 13명의 시의원이 직무를 유기한채 파행을 거듭했나, 시민은 이런 의정부시의회와 13명의 시의원에게 질려있다.
이들이 과연 당협위원장의 시의원인지, 시민의 시의원인지 의문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다.
의정부시의회 13명의 시의원을 비롯한 문제의 중심에 있는 이종화 시의원은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의 격언을 가슴에 새기며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욕심을 내려 놓는다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사진설명 및 칼럼 집필자 : 경기신문 박광수 국장>
(*본 칼럼은 칼럼을 작성한 필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며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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