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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칼럼) 주민들 "석경회, 조건부 허가 받고 또 불법 강행"

"조건부 허가 이후에도 매일 30여대, 1천여톤 외부물량 반입, 단속 요원도 없어" 분통
기사입력 2012-05-24 오전 2:01:00 | 최종수정 2012-05-28 오후 3:01:52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결국 불법의 온상인 석경회는 포천시가 내린 마지막 조건부 허가조차 비웃었습니다”

“조건부 허가 이후에도 매일 30여대가 넘는 1천여톤에 달하는 외부물량이 들어왔고 대부분 석분과 서울시 상수오니였으나 시에서 나온 단속요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석경회가 사업을 벌이고 있는 포천시 신북면 삼성당리 폐석산 인근 주민들의 하소연이다.

마을 주민들은 불법 폐기물을 싣고 진입하는 덤프트럭들과 현장 작업 상황을 일일이 촬영한 증거물을 내놓으며 흥분된 어조로 “이제는 ‘석경회’를 우리 마을에서 꼭 몰아내 달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석경회’의 이런 영업행위는 포천시의 조건부 허가 자체를 무시한 셈으로 부시장까지 나서서 변호사의 법률 검토까지 거쳐 가며 내준 인허가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관련, 포천시청 전모 허가팀장은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허가당시 현재 불법으로 매립된 부분을 신규허가 받은 곳으로 원상복구하고 복구가 끝난 다음 외부반입을 실시하라는 조건으로 허가한 것"이라며 "당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외부반입이 중지된 사안 이기에 나머지는 단속 부서의 권한이고, 업무이지 허가 해준 곳에서 현장 상황까지 체크 할 수 는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해명했다.

또 신석철 포천시 부시장은 최근 석경회 허가와 관련 본지의 질문에 “석경회의 이번 신규 허가는 조건부허가로 변호사 자문까지 구해가며 신중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그렇기에 불법적인 부분이 완전 원상복구가 끝날 때 까지는 외부반입이 절대 금지 됐고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석경회 불법영업 지적에는 "알아보고 조치하겠다"고 짧은 답변에 그쳤다.

그동안 본지의 취재 시작 부터 석경회의 불법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인. 허가 자체부터 중간복구명령서 한 장으로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은 채 마무리 됐다.

업체 또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너무도 당당한 입장이다.

그동안 본지의 지적으로 포천시가 적발한 석경회의 불법은 △ 규정대로 양질의 흙과 5:5씩 섞지 않고 마구잡이 처리한 무기성오니와 상수오니 △활성탄 △시멘트 △공정오니 △청바지가루 △ 비닐 △마대자루 등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 매립 등이다.

여기에 허가 외 지역까지 침범하며 불법 투기까지 한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이에따라 포천시가 내린 벌칙은 ▶ 폐기물 입. 출하를 기록하는 올바로시스템 부실입력 벌금 100만원 ▶ 폐비닐이나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처리한 행위 벌금 500만원 ▶ 허가 외 지역에 폐기물을 매립한 행위 영업정지 1개월과 사법기관고발 ▶ 재활용기준 및 방법위반 영업정지 1개월 등이다.

그나마도 영업정지는 곧바로 벌금으로 대체해 줬다.

이런 불법사실에도 불구하고 포천시는 최근 또 다시 불법으로 얼룩진 그 땅에, 허가외 지역까지 인. 허가를 원상복구 조건으로 내줬다.

허가한 곳에 과거 불법 매립한 무기성오니를 오는 6월 말까지 말끔히 이동, 원상복구 한 후 외 부반입을 시도하라는 조건까지 붙었다.

조건부 허가는 변호사 법률자문을 구한 후 담당자, 팀장, 과장, 부시장, 시장 등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석경회가 이 같은 포천시의 조건부 결정조차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지어 시 단속부서 요원이 현장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포천시를 불신하고 있을 정도다.

포천시는 이제 주민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폭발 일보 직전이다. 포천시는 지금이라도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석경회의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사진설명: 반입이 정지된 이후에도 서울시 상수오니와 사업장 무기성오니의 반입은 계속되고 있는 현장. 시 단속원이 보이지 않고 있다. 1. 녹색청소차 서울시 상수오니 2. 반입이 정지된 지난 5월 18일 무기성 오니가 외부로 부터 반입되고 있는 현장)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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