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새누리당 의정부 을선거구 홍문종 당선자 소유 포천 아프리카박물관 위성사진. 포천시는 붉은 실선에 표시된 16개의 구조물과 건축물에 대해 지난 5월 17일 기한으로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 계고를 보냈다. 그러나 홍문종 당선자는 연기신청서를 접수시켜 가부를 기다리고 있다.)
홍문종 새누리당 당선자가 아프리카박물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기신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포천시는 22일 오후 홍문종 당선자가 포천시 소홀읍 무림리 소재 포천아프리카박물관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2억3천여만원 부과에 대한 연기신청서를 냈고 포천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경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에 따르면 홍 당선자는 "교육 일정이 잡혀 있어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취지로 연기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 건축-174'의 "시정명령과 계고기간은 충분히 부과하라"는 규정과 "계고기간은 30일 이상 주라는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아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장 결재,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결재까자 받아 연기신청서를 받아들일지 가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천시의 연기신청서 접수를 두고 인근의 타 지자체 불법건축물 담당자들은 법규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경기 U시 불법건축물 담당자는 "지침이나 법규 어디에도 '연기신청서'라는 용어는 없다"며 "일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계고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기신청서'는 법규에 근거가 없고, 이의신청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받아들여 질 수 있다"며 "상당한 이유는 공익의 목적이나 소송, 감정평가 등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근거 자료를 제출했을 경우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개인의 사익을 위한 연기는 있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적법하게 부과된 행정명령에 따라 원상복구 하던지 못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빨리 납부해 국회의원이 법을 솔선수범해서 지키는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포천시는 연기신청을 받아줘서는 안된다. 그럴경우 특혜시비가 일어나고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행강제금을 신속히 부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국회의원 당선자가 접수한 '연기신청서'가 어떻게 처리될지 세간의 이목이 포천시로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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