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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당선자 7호선 의정부 우선 유치 공약 무산(?)

KDI "의-양 연장, 사업성 없다" 결과 통보, 기재부 예타운영지침 "예타 실시된 사업 재조사 요구 안된다"
기사입력 2012-04-25 오전 1:20:00 | 최종수정 2012-04-25 오후 10:22:20   
 
 

홍문종 당선자가 국회의원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양주지역 주민의 원성을 샀던 7호선 의정부 우선 유치 공약이 국회 입성 전 부터 무산위기에 처했다.

23일 의정부시는 KDI(한국개발연구원)가 최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통보했고, 그 결과 경제성분석 B/C(편익비용비)가 0.81, 연구진 설문조사인 AHP(종합평가)가 0.413(GTX 미 반영시 가정)으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내린 동일사업에 대해서는 재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7호선 의정부 연장 공약이 추진력을 잃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 1항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미 실시된 사업은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 행정력 낭비를 막고 무리한 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예타결과를 재요구하기 위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객관적 변동 ▲기존 예타 결과 반영을 통한 전면적 사업의 재기획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경우에도 단순한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사업계획 보완의 경우는 재요구가 가능한 여건변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 홍문종 당선자가 제시한 의정부만 우선 연장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 졌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한 전문가는 "의정부만 연장하는 사업방안으로 예타를 다시 신청할 경우 사업성과 경제성이 더 떨어질 우려가 있으며 기지창 부지 확보와 LH 지원금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이다.

또 "이에 앞서 재요구에 충족하기 위한 경제 사회적 여건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락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등이 실질적으로 모두 완료하는 2016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홍문종 당선자는 지난 4.11 총선에서 7호선 의정부 우선 유치 공약을 내걸었다.

이후 양주지역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의정부-양주선을 반쪽으로 만들었다. 예타를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도 홍문종 후보 지원 유세에서 "7호선을 의정부에 우선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다.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고 홍 당선자에게 다짐을 받았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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