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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당선자 7호선 의정부 우선 연장 공약 구체적 설천방안 밝혀야

KDI,7호선 의정부 양주 연장 사업성 없다" 통보…예타 재요구 어려워
기사입력 2012-04-25 오후 9:00:00 | 최종수정 2012-04-25 오후 9:07:48   
 
 

7호선 의정부 양주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통보된 가운데 홍문종 후보가  공약한 의정부 우선 연장 발언이 주목 받고 있다.

일부에선 7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연구나 사전 정보 없이 내걸은 전문성이 부족한 공약이었다는 분석이다.

홍문종 당선자는 의정부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틀뒤인 지난 4월 13일 의정부시 기자실을 방문해 당선소감과 선거기간 동안 약속한 공약 실행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서 일부 기자들이 홍문종 당선자의 공약 실천방안을 묻자 "저희 어머니가 야 너 그 공약 어떻게 할려고 다한다고 그랬냐"는 에피소드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가 조금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 봤다. 전철도 그렇고, 제가 계속해서 유세 기간에 말씀 드린게 의정부, 포천, 양주 합쳐서 돈 걷어서 하는 것은 꽝이다. 무조건 안된다. 할수 가 없다"고 분석했다.

홍 당선자는 "경기북부가 한수이북의 중심도시 아니냐, 통일의 거점도시 아니냐, 여기 신경써라, 그래야 대권도 되고 뭐도 될 것 아니냐"며 "일단 대선 공약에 집어넣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박대표 왔을 때도 그 공약을 읽으라고 한거예요. 전철 7호선 공약 이거 꼭 읽으십시오. 나에게 약속을 꼭 지키라고 말씀했다"며 "저 나름데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7호선 의정부 연장 공약에 대한 민주당 정치인들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묻자 "문희상 의원이 됐던, 정성호 의원이나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없지만 그분들이 계속해서 주장한 분들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지 못했다.

이와관련, 한 시민은 "7호선 경제성이 낮아 연장사업이 불투명 할 것이란 분석 때문에 같은 당 김상도 위원장은 대안 사업으로 트램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사전에 아무런 분석없이 공약만 내고 보자는 식은 지역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미 실시된 사업은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 행정력 낭비를 막고 무리한 사업 추진을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예타를 재요구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사회적 여건의 객관적 변동 ▲기존 예타 결과 반영을 통한 전면적 사업의 재기획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경우에도 단순한 사업비 조정 및 일부 사업계획 보완의 경우는 재요구가 가능한 여건변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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