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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선거

홍문종 선거법 및 형사고발 사건 초미 관심

법원 "선거범죄 1심, 2심 모두 2개월로 단축" 방침
기사입력 2012-04-19 오후 6:14:00 | 최종수정 2012-04-22 오후 3:36:20   
 
 

명예훼손,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과 검찰 조사가 예정된 홍문종 당선자의 수사진행 상황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 ‘선거범죄 목표 처리기간을 1심과 2심 모두 2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당선 유·무효가 좌우되는 중대 선거범죄의 경우 2개월 내 1심 판결 처리가 신속히 처리될 것이란 분석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현재 홍문종 당선자는 ▲고산지구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 경원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보도자료를 통한 홍희덕 후보측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가 예정됐다.

▲ "고산지구 약속" 선거법 위반 조사의뢰서 검찰 이첩

홍문종 후보측은 지난 3월 23일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고산지구주민 100여명이 모여 보상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3일간 철야천막 농성을 벌이는 현장에 나타나 상대 후보에 대해 질책하고 이지송 "LH사장에게 약속"이란 취지의 내용을 발언해 환호를 받았지만 이후 이지송 사장이 면담자들에게 약속사실을 부인해 논란이 됐다.

이후 4월 4일 홍희덕 후보측은 선관위에 허위사실 등 선거법위반 조사의뢰서를 접수 지난 4월 9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됐다.

▲ 경원일보 음해 경찰 고발

경민학원 소유 경민빌딩 지하 1층에 유사성행위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홍희덕 후보 측의 보도자료와 현장 취재를 근거로 이를 보도한 경원일보를 홍문종 후보측이 고발한 후 이 사실을 보도자료 까지 만들어 기자에게 배포했고 일부 언론은 이 보도자료를 인용해 본지 황 대표의 명예를 실추 시키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홍문종 당선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퇴폐업소가 운영되지 않았고 단속에 한번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경민학원 전직 이사장이자 현직 이사 겸 대학총장인 홍문종 후보와 연관성도 부인했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지난 2005년 경찰과 시청의 합동단속에 의해 문제의 업소가 퇴폐행위 등이 의심되는 칸막이와 커텐 등이 설치되어 적발됐다.
 
시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이 자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졌다. 또 퇴폐행위와 관련된 제보자의 음성파일도 증거로 제출된 상황.

전직 이사장으로 수년간 재직했으며 현재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경민대 홍문종 총장은 경민학원 업무와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본지는 홍문종 후보와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홍문종 캠프 김모 사무국장을 의정부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서를 지난 18일 마무리 했다.

현재 홍문종 후보측의 피고발인 조사가 남아 있는 상황.

▲ "불법선거운동까지 서슴치 않는 홍희덕 후보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란 문구가 삽입된 보도자료 배포 고발

본지는 또 보도자료를 통해 홍희덕 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홍문종 후보와 홍문종 후보측 김모 사무국장을 고발했다.

홍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선거운동까지 서슴치 않는 홍희덕 후보의 파렴치한 행위를 규탄"이란 문구를 삽입해 불법행위가 있는 듯이 단정하고 예단해 보도자료를 공표, 허위사실 및 후보자 비방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관련, 익명을 요구한 정가 관계자는 "홍문종측이 고발에서 멈추지 않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문제를 크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황민호 대표는 "일부 언론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쟁적으로 홍문종 후보의 인터뷰 발언 만을 보도하고 있다"며 "이런 언론이 있는 언론계의 현실이 안타깝다. 언제든지 입장은 바뀔 수 있다. 당사자인 나에게 한마디 확인 없이 보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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