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유료신청마이페이지포토/TV네티즌토론커뮤니티전체기사보기PDF지면보기
최종편집: 2024.04.18 06:38
  고양시  친절  시장  의정부시의회  경기도지사 
 

정치/국제/선거

 

경제/부동산/IT

 

사회/사건사고/생활

 

문화/예술/미디어

 

기획/이슈/심층/탐사

 

피플&라이프/인터뷰/르포

 

로컬/전국/자치단체

 

스포츠/연예/방송/뉴미디어

 

오피니언/기고/연재/투고

 

사설/컬럼/기자수첩/논평/비평

 
뉴스 홈 정치/국제/선거 정치일반 기사목록
 
 
[AD]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정치/국제/선거

(국감)민노당 홍희덕 의원,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 물을 것”

"매년 수치만 바꿔 재탕 보고서 제출"
기사입력 2011-09-25 오후 2:17:00 | 최종수정 2011-09-25 14:17   
 
 

최저임금위원회가 발족한지 23년 만에 최초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준성은 오는 9월 23일(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는 지난 1년간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끈질긴 출석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들이 모여 매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과 관련한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최저임금법(제12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이다.

하지만 그 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 위원회’를 명분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어느 곳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견제․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특히,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감시․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원회의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자신들이 만든 운영규칙만을 주장하며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해 왔으며,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파행을 거듭하는 과정에도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들은 다 한번도 ‘공익위원 안’을 먼저 제시한 적이 없다. 다만, 명확한 근거 없이 매년 사용자-노동자 측 안의 중간 지점을 제시할 뿐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 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이외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제 12조)을 단 한번도 다루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시기인 4~6월에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근거를 마련하고 문제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3개에 불과하며, 그것마저도 매년 똑같은 자료에 수치만이 바뀔 뿐이다.

이렇듯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동안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 수혜 대상자는 233만명이지만, 동시에 최저임금 미달자는 210만명이다. 실제 최저임금 수혜 대상자는 23만명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조항은 과태료 조항(제 11조, 주지의무의반) 유명무실하고, 법적 처벌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다. 그 결과 지난 23년간 최저임금 처벌 건수는 100여건에 불과하다. 1900여 만원을 체불해도 벌금은 100만원 정도에서 결정이 되니 어떠한 사업주도 최저임금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최저임금 환급 절차도 까다로워 최저임금 미달액 몇 만원의 임금 체불의 경우도 몇 천만원의 임금체불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해 노동자들이 환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은 몇몇 외국의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과 비교가 된다. 특히 영국의 저임금 위원회 의 경우, 저임금 위원회 위원이 ① 1년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해 노․사 측의 대표와 수시로 만남을 가지며 ②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액 (안)을 만든 뒤, 합의의 과정까지도 도출해낸다. ③또한 최저임금액 결정과, 최저임금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수십 개의 연구용역을 내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그간의 주먹구구식의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책임을 묻고,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에도 국회에 출석하여 감사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 홍희덕 의원은(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저임금위원회는 본래 최저임금액 결정이외에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중대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그간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 속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해왔다.”고 말했다.

또“그런 면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23년만의 국정감사는 매우 의미 있는 일.” 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국감)민노당 홍희덕 의원,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과태료 6건 총 450만원, 사법처리 55건
(국감)민노당 홍희덕 의원, 고용노동부 OECD 최저임금 통계 조작 의혹
(국감) 민노당 홍희덕 의원,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의 홀대 속에서 23년간 기형적 운영
(국감) 민노당 홍희덕 의원, 서울, 중부, 대전, 광주노동청장 취업성공패키지 기초통계도 몰라
 
 
 

스폰서 링크

리얼 생중계 유튜브 채널 '경원일보TV'  https://www.youtube.com/channel/UCd94Dq_01mNsntBPBSkJm7g
지역의 생생한 노컷 동영상 경원일보TV
 
(국감) 주광덕 의원, "국립대학 기성회비, 10개 대학 결산심의조차 안해"
(국감)민노당 홍희덕 의원,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과태료 6건 총 450만원, 사법처리 55건
정치일반 기사목록 보기
 
  정치/국제/선거 주요기사
홍문종 의원 '정치위기' 오나(?)
"고 성완종에게 2억 받았다"는 보도 나온 홍문종…그..
신도건설 워크아웃 대상 포함 '비상'
홍문종 "전철 7호선 의정부 양주 연장, 최경환 장관 ..
(속보) (D-3) 의정부을 홍문종 도덕성 문제 '도마위'
한나라당 경기도당 공심위 146명 공천자명단발표
<6.4 지방선거> 베를린 평화공원 기념식 의정부 여야 ..
6·2 지방선거 의정부 ‘후보들이 넘쳐난다’ 사상최..
 
 
분야별 최신뉴스
종합 문화/예술/미디어 로컬/전국/자치단체
구리시 노인복지관, ‘제1기 실..
구리시, 노인일자리 어르신 대상..
구리시 동구동, ‘동구 북 콘서..
구리시-금융기관, 청년 소상공인..
구리시, ‘찾아가는 초등학교 감..
구리시 수택3동, 통장 신분증 일..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분당 ..
성남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4월..
고양특례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
의정부시의회, 2025 LGT 세계여..
전체목록
감동뉴스
동두천 대표 봉사단체 '마음의 ..
 
오늘의 포토
 
양주시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물..
이성호 양주시장 시정평가 여론..
(2보) 토사 붕괴 양주 삼표산업 ..
소방관 시인 김현석 3집 '겨울 ..
 
가장 많이 본 뉴스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단독) 문화평론가 김갑수 시인 ..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경기도 31개시군 '2015년 으뜸 ..
의정부 메르스 접촉자 6명…4명 ..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독자투고 기사제보 구독신청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 205번길 42, 골드프라자 3층 301호 l 등록번호:경기 아 50038 l 발행·편집인:황민호 l 청소년보호책임자 :황민호 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07년 12월 2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저희 경원일보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원일보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24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