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발족한지 23년 만에 최초로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박준성은 오는 9월 23일(금)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이는 지난 1년간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의 끈질긴 출석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들이 모여 매년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과 관련한 중요사안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최저임금법(제12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고용노동부 산하 위원회이다.
하지만 그 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적 위원회’를 명분으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어느 곳에도 보고를 하지 않았으며, 견제․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특히,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러한 감시․견제가 없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전원회의는 법적 근거도 없이 자신들이 만든 운영규칙만을 주장하며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해 왔으며, 매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파행을 거듭하는 과정에도 정부가 선출한 공익위원들은 다 한번도 ‘공익위원 안’을 먼저 제시한 적이 없다. 다만, 명확한 근거 없이 매년 사용자-노동자 측 안의 중간 지점을 제시할 뿐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 위원회가 최저임금 결정이외의 '최저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제 12조)을 단 한번도 다루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결정시기인 4~6월에만 위원회를 운영하고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에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근거를 마련하고 문제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연구용역을 내린다고는 하지만 3개에 불과하며, 그것마저도 매년 똑같은 자료에 수치만이 바뀔 뿐이다.
이렇듯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동안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 수혜 대상자는 233만명이지만, 동시에 최저임금 미달자는 210만명이다. 실제 최저임금 수혜 대상자는 23만명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위반 처벌조항은 과태료 조항(제 11조, 주지의무의반) 유명무실하고, 법적 처벌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다. 그 결과 지난 23년간 최저임금 처벌 건수는 100여건에 불과하다. 1900여 만원을 체불해도 벌금은 100만원 정도에서 결정이 되니 어떠한 사업주도 최저임금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최저임금 환급 절차도 까다로워 최저임금 미달액 몇 만원의 임금 체불의 경우도 몇 천만원의 임금체불과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해 노동자들이 환급을 기피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의 운영은 몇몇 외국의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과 비교가 된다. 특히 영국의 저임금 위원회 의 경우, 저임금 위원회 위원이 ① 1년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해 노․사 측의 대표와 수시로 만남을 가지며 ② 이를 토대로 최저임금액 (안)을 만든 뒤, 합의의 과정까지도 도출해낸다. ③또한 최저임금액 결정과, 최저임금과 관련한 중요한 사안에 대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수십 개의 연구용역을 내리기도 한다.
이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그간의 주먹구구식의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책임을 묻고,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을 계기로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에도 국회에 출석하여 감사를 받을 계획이다.
이에 홍희덕 의원은(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저임금위원회는 본래 최저임금액 결정이외에도 최저임금과 관련한 중대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그간 견제와 감시의 사각지대 속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해왔다.”고 말했다.
또“그런 면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23년만의 국정감사는 매우 의미 있는 일.” 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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