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1988년 설립 이후 23년 만에 첫 국정감사를 받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안정을 그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노동부 산하기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회,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한다.
최저임금위원회 설립 이후 23년 만에 첫 국정감사를 받게 된 것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의 요구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희덕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에 속한 기구임에도 노동부의 관리감독 밖에 존재한다.”며 “최저임금은 일종의 사회적 계약임금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홍희덕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 것이니 만큼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과 관련한 전문기구, 책임기구가 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최저임금법 제13조를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13조는 최저임금위원회 기능을 규정한 조항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최저임금 및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 심의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도 발전,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제기하는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지만, 지난 23년 동안 최저임금 수준 심의 이외에는 다른 심의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에 관한 전문기구, 책임기구가 되어야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도발전을 위한 연구는 1건, 건의는 3건이 전부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밖의 중요 사항에 대해 1988년 이후 단 한 번도 심의에 부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 최저임금 적용확대 방안,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 등 수많은 사안이 존재함에도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노․사가 격렬한 대립만 하다가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절충금액으로 마무되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23년 간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의 방치하다시피한 결과라는 게 홍희덕 의원의 이야기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법 제13조에 의거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세 차례나 발표한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완벽히 외면해 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07년에 발표한 대정부 건의문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해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들도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2007-2011년 5년 동안 감액적용하고 2012년 1월부터 전면 적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 시 이채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음을 실토했다. 고용노동부가 2007년 최저임금위원회 건의문을 심사숙고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역시 이 때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 내용은 4년이나 지난 2011년에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슬쩍 들어가 있을 뿐이다.
2008년 건의문에는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도․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청소․경비 용역계약 시 휴게시간을 늘리는 편법을 통해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의 지도를 당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2006년에 경비업체에게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휴게시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편법을 이미 제시한 후였다.
이렇듯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대정부 건의문을 대부분 묵살하고 외면했다. 그러는 사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간의 극한의 대결공간으로 변해간 것이다. 매년 파행을 거듭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고용노동부가 만들어낸 것과 다름없다.
홍희덕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운영의 장본인”이라며 “국정감사를 계기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정부와의 관계 등을 모두 재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야4당,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시민단체와 함께 최저임금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 구성 중에 있다.”며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에 최저임금 전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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