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최저임금 4000원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6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9.7%였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 미달자는 2009년에 94만명으로 최저임금 영향자의 절반에 해당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4320원도 못받는데 무슨 5400원이냐, 지금 돈이라도 제대로 받게 해달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대해 상시적인 사업장 감독이 아니라, 한 두 달 정도 집중점검기간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2만여 개의 사업장을 점검하여 만개 정도의 사업장을 적발하고 있다. 2010년에도 40%를 웃도는 적발 실적을 보였다. 과연 적발 실적이 높다고 좋아할 수만 있는 일인가?
고용노동부는 적발한 업체들에 대해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사업장에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하고서는 향후 개선여부나, 사건 검찰 이송이후 결과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직접 감시․감독하는 것 이외에 노동자가 직접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신고한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 많은 상황에서 이러한 노동자의 직접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직접 신고 건수는 1년에 약 300건~ 600건 정도에 불과하다. 2009년만 보더라도,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94만명으로 추정되지만 신고건수는 665건에 불과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직접 신고가 저조한 이유는 바로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이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아 노동부에 신고를 할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한 후 근로감독관을 배정받고 출석을 하여 자신을 고용했던 사장과 얼굴을 맞대고 <고용․근로시간․근로조건․시급>등의 사실관계를 거쳐야 한다. 또한 노동자가 갖은 서류를 증빙하여 해당 사업장이 최저임 사건의 체불액은 평균 약 1555만원이었으며, 벌금은 104만원이었다.
금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렇듯 그 액수에 비해 최저임금 구제 절차는 그 액수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최저임금 200원 미만으로 6개월을 일할 경우 약 24만원정도의 차액이 발생한다. 하지만 2달이 넘는 시간․비용․불편함을 감수하며 최저임금위반을 신고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고를 겪으려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저임금수급자의 75.8%는 고졸이하의 학력자이며 63.1%가 청년이거나 55세 이상자이다. 이들에게 최저임금 위반을 증명하기 위한 사전에 근로계약서 ․근로시간․근로조건 증빙자료 제출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의 42.6%가 5인 미만사업장으로써 피진정인과 진정자가 동시에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꾸준히 같이 일해왔던 사장과-근로자가 얼굴을 맞대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다.
지난 5년간 고용노동부의 감시․감독이나 신고를 통해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사건은 총 45745건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처벌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얼마나 될까? 또 얼마의 벌금을 부과했을까?
현재 최저임금법의 벌칙조항은 최저임금법 제 28조와 제 31조에 근거하고 있다. 제 6조 ‘최저임금액 지급’을 위반한 경우 제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사법처리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권한이 없다. 즉, 고용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액’ 위반 자체로는 처벌이 불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제 11조 ‘최저임금 미주지’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 3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고용노동부는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에도 최저임금 제 11조 위반을 14618건을 적발했지만 과태료는 단 1사업장에만 물렸을 뿐이며, 2010년에는 적발된 7840개 사업장중 단 4개의 사업장에 과태료를 물렸을 뿐이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법 제 6조, ‘최저임금액 미지급’을 한 사업장은 어떠한 처벌을 받았을까
대부분의 사업장은 우선 ‘시정조치’를 받은 뒤 최저임금액 미지급분을 변제하거나 해당근로자와 합의를 보면 고용노동부로부터 면죄를 받았다. 이 중에 끝까지 해당 근로자와 입장차이를 좁이지 못하거나 아주 악질적인 사업장의 경우만 근로감독관이 의견을 첨부해 검찰로 이송을 한 것이다. 최근 5년간 이렇게 검찰로 이송된 4만 건중 고용노동부가 직접 적발한 사건은 457건, 노동자들이 신고한 것은 46건 총 503건이다. 하지만 이 마저도 고용노동부는 사건을 검찰로 이송시킨 이후 그 결과나 처벌 등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직접 찾아본 결과 최저임금법 제정이래로 “최저임금 위반 사건”의 판결은 총 109건이 있었다. 항소․상소 및 단위 판결을 제외한 최저임금 사건은 총 85건에 불과했다. 그 중에서 징역 처벌을 받은 경우는 4건으로 각각 징역 4개월 2건, 징역 6개월 2건으로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벌금은 대부분이 30만원, 50만원이었으며, 최저임금 차액으로 인한 체불액이 수천 만원에 달하고 다른 근로기준법을 어긴 경우 가중처벌로 벌금이 500만원 이상 선고된 경우가 2건이 있었다. 그 외에 30%정도에 해당하는 26건의 경우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이 마저도 선고 유예를 받았다.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차액만으로 12명에게 2580만원을 체불한 경우도 벌금 50만원, 6700만원을 체불한 경우도 벌금 100만원,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해도 벌금은 고작 70만원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한 사업주는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이가 가중하다고 항소한 뒤 승소하여 벌금이 20만원으로 낮추어진 경우도 있었다. 최저임금 사건의 체불액은 평균 약 1555만원이었으며, 벌금은 104만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 항상 “최저임금 대상 사업장은 절반가까이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나 한계기업으로써 최저임금을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다.”, “영세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기준들을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식이 잘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벌칙을 부과하면 그 반발이 너무나 거세다.”고 주장했다.
위와같이 실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이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제대로 과태료를 부과한적도 없을뿐더러, 사법처리로 넘긴 경우 그 결과조차 파악하지 않아 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의 사업주의 경우 고용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액을 주어도 감시․감독에 걸리지 않으면 그만이고 적발되게 되면 시정조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경우에는 체불액이 많아도 개개인에게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운이 나빠 사법처리를 받아도 벌금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최저임금 위반률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ILO는 2008년 Global wage report를 통해 최저임금의 준수여부는 기업경영의 호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확률과 최저임금 위반 벌칙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한 감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최저임금 영향률이 12%에 달하지만, 최저임금미만률도 9%에 달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최저임금법은 ‘종이호랑이’가 된다는 것이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