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OECD 최저임금 통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2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초,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인위적으로 높게 만들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공익위원 한 명의 의견을 마치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사항인 것처럼 포장해 한국 최저임금에 관한 OECD의 통계를 수정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정상적인 결재 절차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OECD에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년 3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는 당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A씨와 함께 작성한 문서를 국제협력관실에 송부를 요청, OECD 사무국에 <OECD 최저임금액 수정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서한을 보냈다. 고용노동부는 OECD에서 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자 ’11년에 동일 내용을 재송부하여 답변을 재차 요구했다.
서한의 핵심내용은“한국에는 외국에는 없는 유급주휴제도가 있음에 따라 ...(중략)... 최저임금의 월 환산시 주 44시간(월226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근접.”하기 때문에 OECD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한국의 최저임금을 2009년 기준, 월 70만4천원에서 90만4천원으로, 2010년 기준 월 72만3360원에서 92만886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얼마 전 ‘청년유니온’의 커피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졌듯, 대다수의 최저임금 노동자는 유급주휴제도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2만명의 시간제 근로자 중 5.2%만이 <유급주휴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실과 상관없이, 고용노동부의 주장으로 인해 지난 4월, 한국의 OECD 최저임금 수준은 21위에서 11위로 수직상승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의결된 적이 없는 내용이었다. 고용노동부는 마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A씨 한 명의 의견을 마치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인 것처럼 공문을 보낸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진정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 문서를 회부하여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변경하고자 했다면, 우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부처 그 내용을 심의(제13조 4항)를 거친 뒤 진행했어야 한다.
게다가 홍희덕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국제기구에 공식입장을 표명 시 주로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며 별도의 결재 절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안에 따라 상부에 사전보고 한다고 하지만 그 기준은 명확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국정감사 자료요구 제출을 통해 “재수정(원상복구) 계획은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홍희덕 의원은, “노동자들이 받는 돈은 똑같은데 하루아침에 OECD 21위에서 11위가 될 수 있는가.”라며 고용노동부에 반문한 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공익위원 한명의 의견을 마치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견인 것처럼 포장하여 OECD 통계를 왜곡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국제기구에 공식입장을 표명하는데 따로 결재철차 조차 갖추지 못한 후진적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며 비판한 뒤, “OECD통계 수정과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원래대로 통계를 복원한 뒤 이 사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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