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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D-6> 양주 동두천 이세종·정성호·한두성 공약 비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등록 중요 5대 공약 기준
기사입력 2012-04-05 오후 2:03:00 | 최종수정 2012-04-05 14:03   
 
 

◆양주동두천 새누리 기호1번 이세종

1. 안심하고 아이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만들기

정책목표
국공립 어린이집 및 취약 어린이집 확충
어린이집 교사 잔업수당 지급
운영에 자율성을 시설장에게 줌
교사교육 강화 하여 사업이 아니라 교육이 목적이 되게 함

추진계획
부모님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여 보다 안정된 보육과 학부모 욕구 충족이 바람직함.
현실에 맞게 어린이집 교사에게 수당지급
많은 규제를 하며 자율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획일적으로 이를 적용 하려다 보니 많은 부작용이 발생.

기한 및 프로세스

2012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안 조사 진행
2012년 영유아보육법 제 개정

입법조치사항

2012년 보육시설에 관한 법률수정안 제출
2013년 법안 통과
2014년 예산안 반영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전국 2500억원 10억*250개 어린이집 확충
양주.동두천 공립어린이집 2개가 확충됨


2. 대양주권 문화계승발전

정책목표
양주권의 문화를 집합할 수 있는 구심점 마련
양주문화원과 동두천 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정책 수립 및 진행

추진계획
양주 향교 및 관아지 주변 지역에 양주문화원 도서관 건립
양주문화원 이전 및 동두천 문화원 신규건립 진행

기한 . 프로세스
2012년 범 양주권 문화공동체 추진
2013년 계획안 수립
2014년 예산안 진행

입법조치사항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법
100억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

3. 학교가기 편한 세상 만들기 상세보기 정책목표

양주,동두천 관내 고등학교 중 통학이 어려운 학교에 스쿨버스 지원
지하철과 연계한 학교가기 실현

추진계획
추진방법
삼숭고등학교등 지하철과 원거리에 있는 학교에 스쿨버스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편익마련.
장학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냄

기한 프로세스
2012년 실태파악
2013년 양주시 및 도교육청 지원방안모색
2014년 예산안 반영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법
◎ 20억원
양주시 10억, 장학재단 기부금 5억

4.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영현대화 진행

정책목표

공설시장을 상인과 이용객이 함께 즐길수 있는 각종행사 및 문화체험의 공간장으로 활용해 시장인지도를 높이고 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도모

추진계획
추진방법
덕정장, 신산리장, 가래비장, 동두천 큰시장등 전통시장 상품권 가입추진 및 이용
전통시장 상인의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한 상인교육실시
전통시장 LED 설치 및 CCTV 지원

기한.프로세스
2012년 기존데이타 활용 용역진행
2013년 유통법 제 개정 및 구비지원요청
2014년 예산안 반영

입법조치사항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제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제 개정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 100억 4개시장 *25억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25억


5. 저수지 수변개발진행

정책목표
수변을 이용한 수도권 1일 휴양지로 개발 하여 주변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자원개발로 관광수익증대와 농촌지역주민의 휴양 및 문화공건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추진계획
추진방법 백석읍 기산리 또는 효촌저수지 일원을 생태학습장 데크광장 자전거 대여소등 종합 레져 파크로 조성

기한 . 프로세스
2012 저수지 관광자원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2013 농어촌공사 양해각서 체결 및 경기도 투.융자 심사 진행
2014 저수지 공원화 사업 조성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
2016 공사착공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150억원
수변공원,주차장,다목적광장,부자조성,체육공원, 주차장등 150억원
◎ 재원조달계획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 민자유치 50억


◆ 양주 동두천 민주통합 기호2번 정성호

1. 전철7호선(의정부장암~양주고읍) 연장추진
전철7호선 연장 및 고읍 신도시 중심 역 신설 추진
옥정·회천 택지개발 조기 추진

◎목표
-.양주고읍지구 교통수요 급증과 신규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시급.
-.낙후된 경기북부지역발전을 위해 필수적 교통인프라 확충.
-.양주신도시(옥정, 회천)의 조기 추진과 성공을 위해 광역적 교통수단
도입이 절실.
-.경기북부 균형 발전에 기여.

◎세부내용
-.사업구간 : 의정부 장암 ~ 양주시 고읍 (L=14.08km)
-.사업기간 : 2012 ~ 2018년

◎추진계획
-.2012. 04 예비타당성 통과.
-.기본/실시설계 예산확보 후 조기착공.
-.도시철도에서 광역철도로 변경하여 지자체부담 줄이고 역사 증설
-.옥정 노선까지 조기개통, 착공 후 고읍신도시 중심 역 신설 추진

◎예산추계
-.예상사업비 : 약7,590억원

◎재원조달 방안
-.국비 + LH공사 개발 분담금 + 기초자치단체부담
-.중앙부처, 국회에 소외된 경기북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건의

2. 동두천 미군공여지 지원도시 지정 및 발전종합계획 실현

◎ 목표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이르는 미군공여지를 국가지원도시로 조성하여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개발
-.국비와 민자로 추진함으로서 재정이 열악한 동두천시민의 부담 해소.
-.규제완화를 통하여 대학, 기업, 종합병원의 유치를 원활하게 하고
민자사업의 완수성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
-.민간투자사업을 성공시켜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를 통해 동두천시재정을
높여 자생적 생존기반을 마련.

◎ 세부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의 개정·보완, 지원도시
지정으로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기업 및 종합병원 ,기업연구단지 등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와 새로운 인구유입.
-.우수대학을 유치하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초·중·고교와의
연계시스템을 개발하여 교육도시로 성장.
-.레저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테마공원으로 미군 의존형 체제를
탈피하여 동두천의 이미지를 갱신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 추진계획
-.입법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지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 및 보완
-.우수기업 유치, 우수대학 유치
-.스포츠, 레저 테마공원 조성
-.특성화 되고 차별화 된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재원조달 방안
-.지원도시 사업비 국비지원 + 민간투자

3. 39번 국지도 도로 확포장 조기추진
39번 국지도 도로 확포장 및 광석·백석 택지개발사업 조기추진

◎ 목표
동두천과 양주서부지역의 발전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시급.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연계된 새로운 도로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개발 촉진.
열악한 도로망 확충을 통한 낙후지역 균형발전.
광석·백석 택지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

◎ 세부내용
-.장흥면 교현리(송추IC) ~ 남면(상수) ~ 동두천시
-.사업규모 : L=27.6km, B=20m(4차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광역권 도로망
개선 사업추진

◎ 현황과 문제점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켜 국가재정사업으로 하지 않고 민자추진.
-.홍죽산업단지~광석지구 구간이 국지도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불완전
도로가 되어 병목현상 우려.

◎ 추진계획
-.장흥 교현~백석읍 홍죽리(홍죽산업단지) 민자구간 차질 없이 개통.
(고가화 폐기하고 기존도로 활용, 시민의 상권과 이동권 보장)
-.가납~남면(상수리) 5.5km구간 예산확보 및 동시 착공.
-.남면(상수리)~동두천(상패) 5km 노선연장 및 사업추진.
-.홍죽산업단지~광석지구 구간 공사에 대한 국비지원을 마련하여 39번 국지도의 완전한 개통을 조기에 추진.

◎ 예산추계
-.5,200억원 + 추가노선 추진에 따른 비용

◎ 재원방안
-.국도비 도시개발분담금 + 민자유치

4. 국도3호선 우회도로 조기개통 및 보상비지원(상패~청산)

◎ 목표
-.국도3호선 우회도로 의정부 장암IC ~ 하봉암까지 총길이 36.75km 구간,
1999년 착공하여 201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늦어지고 있으며,
2017년 5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서울과 경기북부(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와 연계된 주도로인 국도3호선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경기북부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552억의 보상비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지연되고 있는 구간의 조기 착공과 개통문제 해결.

◎ 현황과 문제점
-.상패~하봉암 구간 洞(동) 지역 토지보상비 해결이 현행법상 지자체부담
으로 되어있어 재정이 열악한 동두천시가 난관에 봉착함.
-.완전 개통이 지연되고 있으며, 양주봉양~하패IC~동두천상패 구간
2014년 이내 완공을 확실히 장담할 수 없음.

◎ 추진계획
-.양주봉양~하패IC~동두천상패 구간 2014년 이내 완공.
-.상패~하봉암 구간 토지보상비 조속해결로 2017년 이내 완공.
(도로법 시행령 개정, 공여지 지원특별법 지원연계 국비확보)

◎ 재원방안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를 개정하여 洞(동) 지역 보상이 해당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부담하게 함으로 잔여보상비 537억원을 국비로 지원.

5. 융복합 도시개발 특별법제정
주거 일자리 통합형 도시개발 특별법(가칭)제정으로 양주·동두천 섬유산업 특화지원

◎ 목표
-.경기북부에 일자리와 주거를 통합한 신개념 도시개발계획의 추진이 시급.
-.주거 일자리 통합형 도시개발 특별법(가칭) 제정으로 양주신도시와
동두천 미군공여지에 친환경적인 최첨단 섬유산업단지 조성.
-.일자리·주거·교육·보육·문화·의료의 기능을 겸비한 특성화 된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으로 새로운 개념의 도시개발의 성공.

◎ 문제점
-.경기북부, 특히 양주·동두천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한 제품의
섬유산업이 집결된 곳이나, 공장이 여러 곳에 산재하여 집중되지 못함.
-.교통인프라가 부족하여 인력난이 심하고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 제조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음.

◎ 세부내용
-.산재 된 섬유업체를 산업단지로 유치, 기숙형 관련 대학(폴리텍대학)과
연구소를 결합시키고 주거기능을 더하여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되지
않는 택지개발의 문제와 섬유업체들이 겪는 인력난을 동시에 해소.
-.신축 아파트 내에도 보육시설, 사회기업,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을
갖추도록 제도화하여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신개념 도시개발 추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기관과 경기개발연구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법안을 마련하고 개정함.

◎ 재원방안
-.국·도비

◆ 양주 동두천 무소속 기호6번 한두성

1. 대한민국이 양주·동두천을 주목하게 하겠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이 잘사는 사회를 소망합니다.
-양주시에서 한국주축제를 개막할 것입니다. 대두되고 있는 신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대장금의 고장”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구성으로 인하여 전국적인 것을 넘어서 세계적인 축제를 양주에서 개최 할 것입니다.

-동두천은 지난 60년 동안의 국가적 헌신을 보장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지역민들의 주장 만으로는 지역이기주의에 묻혀 버릴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한두성은 동두천 살리기 대국민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는 양주, 동두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현실의 전파와 노력이 전국적인 합의를 도출하게 하는 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국가적 의식기반을 마련한 이후 다시금 ‘동두천 특별법’을 당당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2. 인성교육으로 공교육 혁명

공교육 기본적인 접근으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며,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성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에 대비합니다.

교육 전반적인 문제에 대하여 학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역량까지 동원되는 범 지역적 합의에 바탕한 공교육 접근정책을 펼칩니다.

최근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경우 제도적인 접근으로서 스쿨 폴리스제 운영을 통함과 동시에 아이들 사이의 인성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을 겸비하여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근원적인 솔루션을 제안할 것입니다.

3. 공립보육시설 100%제공

원하는 시민 누구나 믿고 공립육아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공립육아 시설과 사립시설에 대한 확실한 내용적 차별을 둔다는 것입니다. 공립육아시설 에서는 최소한의 시설제공과 양질의 식사 제공, 그리고 또래와 어울릴 수 있으며 그것을 지도해 주며, 안전을 보장해주는 인력이 상주할 것입니다.

또한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 부모들을 위하여 심야에까지 운용시간을 연장하여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듦과 동시에 희망자에 한하여 차량운행을 도입할 것입니다.

큰 틀로서 공교육과 같이 기본적인 역할을 더욱더 많은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돌리고자 하는 정책제안입니다.

4. 부정부패 추방

고위공직자 특별 감시처 신설입법 추진합니다. 부정부패 이력이 있는 인사에 대한 고위공직 진출 완전 봉쇄합니다. 국가차원의 감시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감시역량에 힘을 싣겠습니다. 실효성있는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5. Real 청년 창업지원 시스템 운용

청년 창업지원시스템은 일면 식상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창업지원센터와 같은 사례들은 실제적인 부분에 집중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틀로서 개별 접근이 요원한 면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한두성이 제안하는 Real 청년 창업 지원시스템은 부족하나마 실제로 어린나이에 사업에 뛰어들고 몸으로 체득하게 된 노하우를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해 주는 체계적 차원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아이템 선정의 도움부터 세무회계 처리와 각종 법적인 문제에 대한 도움이 있을 것이며, 이 모든 지원들은 실제 경제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딧히며 살아가는 성공한 지역 소상공인 및 대기업, 국가 공무원, 학계 등의 철저한 1:1 멘토 시스템으로 진행 될 것입니다.

초기 사업 아이템 착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이며, 해당 시스템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유력한 청년들의 리포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초저리의 대출 등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창업이 시작이 아니라 그 이후의 진행과 개별 창업자들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철저한 사후대책을 시스템화 시켜서 전국에서도 주목받는 성공사례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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