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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선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D-6> 의정부 을선거구 홍문종·홍희덕·고도환 공약 비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록 중요 5대 공약 기준
기사입력 2012-04-05 오후 1:18:00 | 최종수정 2012-04-05 13:18   
 
 

◆의정부을 새누리 기호1번 홍문종

1. 미군공여지 친환경적 개발,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 문제점 및 정책목표

○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경제·문화·행정중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지난 50여년 넘게 도시발전 지체 및 성장한계를 보이고 있음.
○ ‘06. 3. 3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정부재정형편, 민간사업자 투자미비로 인해 신속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의정부 관내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총사업비는 2조 2,271억원임. 그러나 민간자본 비율이 68%를 차지해 사업진척이 더딤.
○ 의정부 시민이 염원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유치
○ 의정부 미래인 공여지 개발은 시민의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 추진계획

○ ‘(가칭)’ 공여지 개발 검증 시민위원회 신설
○ 장난감 나라 테마파크 조성추진
○ 대형 스포츠·문화콤플렉스 조성추진

■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기본계획
o 민간자본 투자활성화를 위한 중앙 정부차원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대책수립
o 관련법 재정비 검토 및 인센티브 지원대책 강구 및 중앙정부의 국비지원 비율 상향

○ 장난감 나라 테마파크 조성(캠프 에세이온) : 총예산 500억원
- 발전종합계획 변경 : 2013년 3월
- 테마파크 조성 공사 : 201년 ~ 2014년
- 재원조달 방안 : 국비 350억원, 시비 75억원, 민간 75억원

○ 대형 스포츠·문화콤플렉스 조성
- 총예산 500억원(재원 국비 400억원, 시도비 100억원)
- 조성계획 수립 : 2012. 12
- 조성공사 : 2013년 이후

2. 의정부를 경기북부의 교육·창업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습니다.

■ 문제점 및 정책목표

○ 의정부는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한 수준임.

○ 외국의 우수대학과 자매결연 하여 의정지역 학생과 외국명문대학 간 교류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및 외국명문대학의 창업·경영 컨설턴트 노하우를 결합시키는 청년 창업의 인큐베이터 특화지구로 조성

■ 추진계획

○ 외국우수대학 자매결연 추진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 의정부를 청년창업의 인큐베이터 특화지구 지정
○ 외국 우수대학의 창업노하우를 우리고장의 청년들에게 제공
○ 실리콘밸리 창업노하우 공유센터 설립 추진
○ 의정부 교육방송국 개설추진

■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총예산 : 500억원
- 실리콘밸리 창업노하우 공유센터(300억원), 교육방송국(200억원)
- 도비 300억원, 시비 200억원

■ 향후 추진 계획

○ 외국우수대학 자매결연 : 2013년 6월
○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특화지구 : 2013년 12월.
○ 창업노하우 공유센터 설립 : 2014년 상반기
○ 의정부 교육방송국 개국 : 2014년 상반기

3. 갈수록 힘든 의정부,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문제점 및 정책목표

○ 의정부시의 1인 이상 사업체 수는 2만여 개, 사업체 종사자는 10만명 정도이고, 대부분 사업체 유형이 도소매업과 숙박 및 서비스산업의 의존가가 높음.
○ 의정부에서 배출한 우수인력이 대부분 타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함.
○ 따라서 의정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경제 인프라 구축 및 현재 산재해 있는 업종의 특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원동력을 발굴해야 함.
- 특히, 의정부에 약 400여개 이상의 섬유벤더 업체가 위치하고 있어 이 업체들에게 디자인을 제공하고 컨벤션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대형의류 유통단지는 최근 들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으로 체계적·종합적 계획을 통해 의정부를 경기북부의 의류·유통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계획

○ 경기북부의 섬유·의류·물류·디자인의 중심지
○ 경기북부 디자인 센터 건립
○ 섬유산업무역관 설립 추진
○ 대형 의류유통단지 조성 추진

■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총예산 : 400억원
o 경기북부 디자인 센터 건립 : 200억원(국비 250억원, 도비 25억원, 시비 25억원)
o 섬유산업무역관 건립 : 200억원(국비 100억원, 도비 200억원)
o 대형 의류유통단지 조성 : 타당성조사 실시 후 예산규모 산정필요

4. 사통팔달 의정부, 꽉 막힌 교통 시원하게 뚫겠습니다.

■ 문제점 및 정책목표

○ 현재 의정부의 교통문제는 시내외를 막론하고 심각한 수준임. 특히, 장암동에∼서울시계 방향과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의 교통 혼잡은 도심전체의 교통흐름을 가로막는 교통문제의 진원지임.
○ 의정부 교통문제의 근본원인은 전후 50여년 동안 미군부대가 주둔하면서 기형적인인 도로망이 형성되었기 때문임. 또한, 전철 7호선 등 국가광역 교통망이 부족하여 전철과 연계하는 도로 및 교통편의시설이 매우 부족함.
○ 따라서 국가광역교통망 시설의 확충과 의정부∼서울방향, 의정부 내부도로망의 확장 및 신규 사업이 필요함.

■ 추진계획

○ GTX(광역급행철도) 의정부 ~ 금정 노선 조기착공
○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 종합 환승·문화공간으로 조성
○ 동부순환도로 확장공사 조기 마무리
○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 추진

■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1) GTX 광역철도 조기착공 : 3조 8,270억원
- 민자 60%, 개발 부담금 20%, 지자체 20%
(2)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 종합 환승 시설 및 문화공간 조성 : 1,679억원
o 예산조달 방식 : 민관합동 개발
o 향후 추진계획 :
- 사업타당성 검증 : 2012. 12.
- 민관(자본) 컨소시엄 구성 : 2014. 상반기
- 사업 착공 : 2014년 하반기
(3) 국도 39호선 송추길 확장사업 추진 : 550억원(국비 50%, 지방비 50%)
(4) 동부순환도로 확장공사 조기 마무리 : 1,560억원
(국비 500억원, 도비 194억원, 시비 557억원, LH 부담금 300억원)

5. 전철7호선, 先 의정부 노선을 경전철과 연계하고 경기북부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문제점 및 정책목표

○ 전철7호선 경기북부 유치는 경기북부 뿐만 아니라 43만 의정부시민의 숙원사업임.
○ 전철 7호선 경기북부구간 유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先 의정부 노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북부는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의정부∼양주노선만 고집하다가는 전철7호선 연장사업 자체가 백지화 될 수 있음.
○ 전철7호선 의정부 유치가 확정되면 의정부노선의 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음.
○ 경기북부의 핵심현안으로 대선공약에 포함하여 차기정부의 핵심과제로 삼겠음.

■ 추진 계획

○ 사 업 명 : 전철7호선, 의정부 장암~민락구간 우선 추진(의정부~양주 고읍 단계추진)
○ 사업기간 : 2011년 ~ 2017년


■ 전철7호선 의정부 노선 기대효과

○ 의정부구간 우선유치는 現 추진노선의 사업비·사업구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덜 수 있고, 전철 7호선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경기북부의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의정부 先 의정부노선 유치에 따라 의정부 경전철 노선과 연계하면 경전철 적자문제 해결 및 전철 1호선·전철7호선 연결효과가 기대됨.


■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

○ 총 예산규모 : 7,590억원
(광역철도 지정시 국비 75%, 지방비 25%)
(도시철도 지정시 국비 60%, 지방비 40%)
○ 전철7호선 의정부유치 사업은 관련법(상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사업여부가 확정되면 국비비율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만큼 의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의정부을 통합진보 기호4번 홍희덕

1. 7호선 연장으로 경기 북부의 중심을 넘어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로 상세보기

1. 말로만 7호선이 아니라 이제는 <7호선 연장>
<추진배경>
· 10년째 예비타당성평가 조차 통과하지 못한 의정부 시민의 염원
<상세공약>
· 7호선을 활용한 경기 북부 4개시 교통 계획 · 발전계획 수립
·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광역철도 사업 전환 예산도 절감

2. 재정부담도 가벼운 경전철! 경전철 독소조항 폐기
<추진배경>
· 왜곡된 계약으로 시정 없이는 향후 돈 먹는 하마가 될 경전철
<상세공약>
· 잘못된 수요 예측 등 경전철 추진 과정 감사, 잘못된 계약 시정
· 경전철 재협약 이후 경전철 활용 방안 마련

3. GTX 의정부 노선 조기 착공 및 2018년 개통
<추진배경>
· 꽉 막힌 동부간선도로, 교통혼잡비용 연간 수백억 지출.
· 의정부에서 서울의 중심까지 편히 출퇴근 할 수 있는 수단 전무
<상세공약>
·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차질 없는 추진으로 GTX 의정부 노선 조기 개통
· 의정부의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노선 추진

4. 서울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추진배경>
· 남부구간보다 2배 비싼 북부구간 통행료
<상세공약>
· 국가·민간사업자·시민의 분담 정책으로 실질 요금 인하
· 북부구간에만 매기는 10% 부가가치세 인하

2. 혁신학교 전면화, 폭력 없는 학교 실현,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1. 혁신학교 전면화 추진
<추진배경>
· 현재 의정부는 4개의 혁신학교가 지정, 3개의 학교가 예비 지정(경기도 교육청 2013년까지 200개의 혁신학교 확대 계획)
· 김상곤 교육감의 혁신학교 교육철학을 동의하는 정책 동반자가 되어서 경기도 혁신학교를 의정부에서 전면화할 필요성 대두
<상세공약>
· 의정부 혁신학교 10% 지정 목표로 지원 대책 추진
· 경기도 혁신학교 지속, 확대를 위한 국회 포럼 설립
· 경기도 혁신학교 성과 일반학교 적용 추진

2. 의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추진
<추진배경>
· 2004년 마련된 1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을 실시하였으나 유명무실하였음.
· 제재대책도 필요하지만 예방대책과 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야 함
<상세공약>
·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1)학급당, 교사당 학생수 줄이기 : 2020년까지 학급당 학생수 20명 감축
2)학교 담 밖의 폭력 근절 지역사회 공동 케어 프로그램 추진
3)혁신학교 수준의 상담교사, 보조교사 배치

3. 대학 반값등록금 실시
<상세공약>
· 반값등록금 실시를 위한 5대 입법 추진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정, 고등교육법 개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사립학교법 개정

3.보육 걱정, 노후 걱정, 의료비 걱정 덜어드리는 따뜻한 대한민국, 살기 좋은 의정부

1. 국가가 방치해 온 아동복지, OECD 수준으로 정상화
<추진배경>
· 의정부는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명, 파주, 시흥에 비해 어린이집에 맡기는 만 5세 이하 아동의 수는 많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12개로 가장 적음.
· 엄마 아빠의 가장 큰 걱정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보육시설의 안심할 수 없는 서비스 질에 있음.
<상세공약>
· 국공립어린이집 현행 수준에서 동별(2만명 기준) 1개 규모로 2.5배 확충
· 보육교사 처우개선(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 평균 임금수준으로)
· 아동수당 도입(6세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 12세까지 단계적 확대)
· 아동부터 무상의료

2.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추진배경>
·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약 9만원 지급되고 있으나 최근 3년 평균소득의 5%에 불과하며 노후생계를 보장하는데 역부족임.
<상세공약>
· 2016년까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 단계적 3배 인상 계획 국회 입법화(지급수준과 대상 확대)

3. 무상의료에 준하는 건강보험 개혁
<추진배경>
·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영역이 넓어 보장성이 60% 내외에 불과하며 본인 부담율이 높고 중증질환의 경우 가계 전체를 위협함.
<상세공약>
·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적용
·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선을 100만원 이하로 제한

4. 골목 상권 살려내고 동네 사장님들이 웃는 의정부

1.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1%로 인하
<추진배경>
· 카드수수료가 대형할인점은 1.85%, 백화점은 2.3%인데 반해 음식점은 2.52%, 숙박업 2.9%, 미용실은 3.28%로 차별을 받고 있음.
· 2009년 카드사 수익 10조 원 중 60.5%가 가맹점 수수료인 것을 보면 수수료 인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음.
<상세공약>
· 한국은행법에 의한 수수료 상한을 규제하고 업종별, 업태별, 규모별 수수료 차등을 철폐

2. 대형마트 지역 법인화로 의정부 세수 확대
<추진배경>
· 광주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지역 분점이 아니라 지역 법인화를 통해 광주광역시에 직접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이 금액은 100억 원 이상으로 지역 상권 부활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쓰이고 있음.
· 의정부에 위치한 대형마트와 곧 입점하게 될 의정부역사 신세계백화점의 경우도 지역법인화를 한다면 의정부 세수에 큰 도움이 될 것임

3.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상생 추진
<추진배경>
· 대형마트와 SSM 진출 전후 3년을 비교하면 대형마트와 SSM이 입점한 인근 중소상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28%, 고객은 37% 감소했다. 유급 종업원의 경우에는 10개 점포당 1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상세공약>
·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으로 영업시간제한 확대 및 허가제 도입.

5. 노동시간은 줄고 비정규직 차별은 없는 살맛나는 대한민국

1.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추진배경>
·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865만 명
·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탈법수단을 통한 차별적 처우, 정규직화 회피를 막을 방법이 없음.
<상세공약>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제110조(벌칙) 개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거나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형사 처벌규정 신설

2. 노동시간 단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추진배경>
· 한국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으로 심각한 산업재해와 저임금을 양산, 고용률은
OECD평균에 못 미치며 비정규직은 임금노동자의 49.4%에 불과
<상세공약>
·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
· 2017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 고용촉진 정책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

3.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법 개정
<추진배경>
· 이명박 정부 들어 최저임금인상률 계속 하락하여 2010년 마이너스 기록
·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최하위, 노동자 평균임금 32% 수준
<상세공약>
· 최저임금법 전부 개정안 발의 및 반드시 통과
: 최저임금이 저임금 해소 및 소득 불평등 구조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

◆의정부을 정통민주 기호6번 고도환

1.서민을 위한 복지기금 조성

의원세비의 1/2를 투입하여 “의정부시 사회복지기금”을 마련한다.(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실질적으로 돌본다, 노숙자가 없는 의정부를 만들자)

2.정기/부정기적인 의정보고회 개최

시민을 위한 의정보고회를 정기 부정기적으로 실시한다.(주민들의 의사가 국정에 반영되는 Feedback System을 갖춘다.)

3.국회의원특권 200여개 폐지촉진

국회의원 특권 200여개 폐지 입법 추진(입법을 위한 면책특권 외의 모든 특권 배제)

4.국회의원 숫자 299명 -> 72개로 축소 촉진

국회의원 숫자 299명을 72명으로 축소 입법추진 및 도,시/군/구중심 행정구역 232를 경제, 문화, 생활권에 따라 72개로 통폐합 입법추진

5.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보편적 복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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