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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성종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풀려나

재판부 "교비횡령 상당부분 무죄, 확정적 증거 없다"…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박탈
기사입력 2011-09-10 오후 2:15:00 | 최종수정 2011-09-12 오후 3:35:52   
 
 

신흥학원 교비 80억 횡령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올해 추석을 집에서 보내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9일 강성종 의원 항소심에서 1심에서 받은 징역3년 6월보다 가벼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교비 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점, 인테리어업체 대표와 공모해 교비 2억원을 빼돌린 점, 자신의 거주지 거실 증축에 쓰인 공사대금을 교비에서 지급받아 사용한 점 등 약 10억원을 횡령한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사비 25억7천만원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의 핵심적 증거가 없고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밖에 신흥대학의 인디언헤드 외국인학교 지원을 묵시적ㆍ포괄적으로 승인한 점, 거래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ㆍ사용 혐의 등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강 의원은 구속상태에서 풀려나 집으로 귀가 조치 됐으며 자유로운 상태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자신의 자택으로 귀가한 강 의원은 10일 오전 부터 일부 지인과 만나 향후 거취문제와 신흥학원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눈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4월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의정부을 지역 현역 국회의원이 1년여의 구속 수감으로 자리를 비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몰고온 파장과 향후 정치구도, 각종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과 현재의 지역 정치구도와 신흥대 상황 등에 대한 보고와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의원은 공소사실 중 여러부분에서 무죄가 인정되어 형량이 감소됐지만 금고이상의 형인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이럴 경우 내년 총선에서 의정부을로 출마해 한나라당 후보와 맞붙을 민주당 후보군에 대한 영입이 이슈로 부상될 전망이다.

민주당 일각에선 보수성향에 친박계인 경민대 홍문종 전 의원이 의정부을지역으로 최근 주소까지 옮긴채 총선출마를 서두르고 있어 홍 의원과 대적할 만한 거물을 영입해 온다는 추측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종 의원이 법률적 판단만 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낼지 아니면 확정판결을 내려 의원직이 상실될지, 상실 한 뒤 어떤 인물이 의정부을 내년 총선에 나서게 될지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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