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학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前신흥학원 사무국장에게 징역2년이 선고 됐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배광국)는 박 前사무국장에게 교비를 빼돌려 강성종(의정부을, 민주당)의원에게 정치 자금 등으로 제공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강의원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교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강의원에 비해 적고 일부 횡령한 돈을 학교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박씨는 신흥대학 교비 36억8천만원 횡령 및 인디언헤드스쿨 교비 41억4천만원을 임의 사용한 것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씨와 강의원의 공모에 대해 “사립학교 교비가 학교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데도 박씨가 강의원과 함께 사적용도로 교비를 빼돌리고 강의원은 교비 입금 계좌와 연결돼 있는 직불카드로 생활비를 결제하고 가정부 및 자녀 과외교사 월급을 학교의 강사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박 前사무국장의 실형 선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강의원의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중이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강의원이 90여억원의 학원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부친인 신흥학원 설립자 강신경 목사도 교비 30억원 가량 빼돌린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이 강의원 기소 시점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30일 8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한나라당측이 강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국회를 비난하고 있어 국회 소집 여부가 기소 시점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기북부포커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