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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선거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발부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 얻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10-08-12 오전 10:48:00 | 최종수정 2010-08-12 10:48   
 
 


신흥학원 교비 80억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강성종(의정부을)국회의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서울중앙지검에 전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부장판사는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법원의 체포동의요구서는 회기중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에 따라 발부 된 것.

체포동의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이후 국회에 송치되어 국회 본회의의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국회에서 72시간안에 처리가 되지 않거나 부결될 경우 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체포동의서는 규정에 따라 자동폐기된다.

이후 검찰은 영장 재청구없이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은 강 의원을 2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사법처리 여부를 고심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강 의원과 공모해 수십억원의 학교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던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이 1심에서 징역2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강 의원의 구속이 불가피해졌다.

현재 강성종 의원은 법무법인 소속 검사장급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변론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성종 의원이 사석에서 걱정말라고 말했다"며 "국회의원이 회기중 구속된 전례는 여야를 막론하고 없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까지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는 만큼 의원직 수행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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