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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일부 시의원 '업무추진비' 남용(?)…선거법 위반 의혹

지방일간지 K·S일보, 의장 후보로 지목된 L모 의원과 K모 의원 전반기 법인카드 사용내역 분석 보도
기사입력 2012-09-12 오후 12:54:00 | 최종수정 2012-09-18 오후 12:54:34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파행사태의 주인공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 의장 내정자 L모의원의 도덕성 논란이 일부 지방언론에 의해 또 다시 제기됐다.

K일보와 S일보 등 의정부시청에 출입하는 일부 지방 일간지는 최근 전반기 부의장을 지낸 L모 의원과 운영위원장을 지낸 K모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발견된 문제점을 보도했다.

K·S일보는 '취지에 맞지 않는‘이상한 지출’많다','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남용 등 의혹 제기'라는 제목의 지난 9일자 지면 보도를 통해 "의정부시의회 제6대 전반기 의장단을 수행한 E 모 의원의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업무추진비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내역을 살펴보면 총 335회에 걸쳐 2천358만5천6백50원을 식대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구인 신곡동에 위치한 ㄷ모 고깃집에서 매월 2~3차례씩 총 58회(사용액 6백17만4천원)에 걸쳐 카드결재를 했으며, ‘사무국직원과 협의’, ‘주민 센터관계자와 협의’, ‘집행부관계자와의 협의’, ‘지역민원 관계자와 협의’,등 ‘사무국직원 및 집행부관계자 노고격려’라는 명목으로 품의서가 작성됐다"고 알렸다.

이들 신문은 또 "법정공휴일인 신정 연휴는 물론 토요일, 일요일에도 ‘의정활동 방향 논의’, ‘집행부 직원과 논의’. ‘사무국 간부와 협의’, ‘지역구 동료의원과 협의’, ‘동료의원과 기자간담회’, 등 동료의원 및 집행부 직원들과의 각종 논의와 협의 명목으로 구분해 놓았다"며 "이와 함께 전반기 모 위원장을 지낸 K 모 의원은 임기 중 총 214회에 걸쳐 1천641만180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의회 내에서 젊은층으로 분류되는 K 모 의원은 주로 제과점, 바베큐, 족발, 피자, 숯불구이, 도넛, 불닭발, 빵집 등 선술집에서 대부분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새벽 1시가 넘어 사용된 K모 의원의 카드 사용내역도 분석했다.

k·S 일보는 "K의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73회에 걸쳐 21시(밤 9시)넘어 선술집등 유흥주점에서도 거리낌 없이 업무추진비 카드를 사용해 K의원의 도덕성은 물론 자질론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K의원은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10여차례 카드를 사용했고, 주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미르’라는 유흥주점에서 지난 4월 15일(일요일) 02시 03분, 12만6천원(집행내역·행정혁신위원회 연구관제 관련 관계자 협의), 4월 26일 01시 16분, 20만원(집행내역·공무국외연수 동료의원과 협의), 4월 28일 01시 16분에는 9만원(집행내역·대형마트의무휴무일 지정 관련 관계자 협의)의 품의서를 사무국 회계직원에게 제출해 진위여부에 따라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관련, 당사자인 L모·K모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L모·K모 의원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는 의회 사무국에에 매번 문의 후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 없다. 왜 우리 사용내역만 보도했나"라고 기자에게 전화를 통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일부 언론인들은 "선거법은 '상시기부행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법원도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며 "양주시의회 이종화 의원은 최근 5만원을 고삿돈으로 냈다가 법원으로 부터 2백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항소 중"이라고 선거법의 엄격한 해석을 주장했다.

이어 "L모 의원의 경우 한 고깃집에서 총 58회에 걸쳐 6백17만4천원을 사용하고, K모 의원은 수십회에 걸쳐 빵등의 간식거리를 산 것 자체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선관위 등은 업무추진비 집행이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지를 상세하게 조사해서 기부행위 내용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 업무추진비는 반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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