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전철은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이다.
2004년에 서울특별시가 환승할인제를 시행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통합시스템을 전자화 해서 한번만 체크해서 할인 해준다.
경기도와 인천까지 확대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MOU를 맺는다. 주민 입장에서는 최초 10km까지 1회, 5km마다 100원씩 추가한다.
경기도와 서울, 인천이 나눠서 먼저내고 60%수준에서 다시 낸다.
의정부경전철은 설계가 2006년에 완성되었다. 요금체계의 설계가 이후에 통합환승 할인제가 도입됐다.
이후 경전철이 불편한 교통수단이 되었다. 기피되는 교통수단이 되어버렸다. 12%~15%까지 되는 묘한 상황이 됐다.
지금으로는 탈 용의가 있지만 전철타고 버스 타려니 싫다는 것을 읽어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2천억을 내지만 지자체에서 분담금도 낸다. 한 50억정도 물어낸다. 경전철이 추가되면서 환승할인에 대한 분담금이 늘어난다.
실제 수요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동시에 환승할인 추진하기에 미묘했다.
하루에 1만2천~3천명이 탄다. 50%가되어애 BP가 된다. 30년되면 소멸되어야 하는데 이윤과 원금은 빼가야 한다. 한달에 20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
MRG에서 물어주지는 않지만 민간기업이다.
민간기업이 20억을 적자속에서 투자할 수 있느냐의 위기가 닥쳤다.
경영악화로 이어지면 경전철 주식회사나 의정부에서도 위기가 될 수 있다.
도의 국장부터 거부를 하고 있다. 지사님도 함부로 해줄께 못하고 있다.
지사님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적극검토를 지시했다.
공공이 50%를 투자한 국가 고시사업이다. 시가 도가 부담할 비용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세부적인 것은 기존에 있는 광역단체장하고 협약을 해야한다.
또 프로그램을 끼어 들어가야 한다. 그 기간이 짧게는 5개월, 길게는 9개월까지 걸리는 그런 작업이다.
10월이내에는 해야한다. 잘못하면 12월까지 갈 수 있다.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
#2
예상수요의 50%면 본전치기다.
50~80%사이에서 이자와 원금을 가지고 간다. 경영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
기대이윤의 8%이상을 못넘어가게 되어 있다.
120% 이상 넘어가면 시가 가지고 간다.
파산의 큰 위험은 정확히 모르지만 경영의 분기점은 50%로 알고 있다.
#3
경전철 측에서는 초기화 안전단계라고 한다.
경전철의 노하우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파산할 경우 국가 도 시고 7천억을 일시 물어주고 철거비용도 1천억이 든다.
어쩔 수 없어서 앞으로 가야 한다.
그게 좋으나 싫으나 돌이킬 수 없다. 의정부시 재산이다.
과거완료형으로 생각해봐야 소용없다. 좋은 생각도 한다.
의정부가 통일과 관계되는 도시가 된다면 7천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경전철을 놓은게 정말 가치가 대단하다고 10년후 중요기간시설의 가치가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세계 24개국만 있는 괜찮은 그 무엇이다.
누가 탄다고 이 독박을 쓰나, 맞다. 이것을 잘 관리하면 10~20년 되어서는 도시의 중요한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다.
제3한강교가 개통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왜 넓게 했나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가 담당공무원이 파면당했다.
이후 보니 6차선이 부족했다. 그래서 공무원이 법정소송을 통해 20년만에 복직되어서 하루 근무하고 퇴직하고 수당과 임금을 받고 명예퇴직했다는 기사를 봤다.
가정법이다. 특별한 일 없으면 경전철 과장과 계장에게 매일 브리핑 받아 몰두하고 있다.
지혜를 짜서 어려운 일을 극복해 보겠다.
전철하고 연계되는 유일한 환승주차장이 회룡역에 있다.
240억을 들여서 잘 완공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불편을 느끼는 분도 있지만 의정부만 그런것도 아니다. 다른 역도 그렇다.
남측에서는 150m를 걸어와야 해서 불편하다. 24억을 예산 확보해서 남부역사를 만든다. 12월까지는 개통할 예정이다.
설계도 되고 예산도 확보되어 있다.
도시자사 속도를 내자고 직접지시했다.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전철 운영활성화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지사께서 적극 수용하겟다고 말씀했다.
우리 시민는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통합환승할인제도 적극 검토하고 구축기간이 소요된다.
그 전에도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통합환승 할인제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4
활성화 대책을 세웠더니 결과는 15%가 됐고 통합환승할인에 대해 약하게 들어갔다고 보고도 받았다.
작년에는 8만9천명 예상수요다. 기준 수요가 9만8천400명이다.
10년간 최대 12만 5천명까지 늘어난다. 그 협약 수용의 34%까지는 올라간다. 3만 3천명까지는 탄다.
9만8천명이면 4만 6천명은 타야 한다. 적자로 물어주는 mrg는 못 미칠 것이다.
그러나 환승할인에 대한 적자가 늘어난다. 한해 50억을 물어주고 있는데 약자할인은 전액시비다. 그게 20억이다.
한 54억을 추정한다. 환승할인 들어갈때 잠정적으로 74억이 들어간다고 본다.
시민단체가 환승할인해서 시민의 혈세를 퍼주려고 한다고 한다. 실제로는 일부 맞다.
그러나 용인이 파산되어서 7천억에 대한 이자를 물어주고 있다.
우리는 4천에 대한 이자가 4% 160억을 물어줘야 한다.
파산하면 원금은 반드시 물어주게 되어 있다.
원금은 또 따로 갚아야 한다.
망하던 흥하던 알아서 해봐라고 버티는 것은 순진한 애들 계산으로 가능한 것이지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유지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다.
적자 아니라고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안된다.
얼마전 강도높은 감사를 받았다. 감사원 감사에서 빨리 환승할인을 해라는 권고가 있었다.
저는 거기에 불만과 요청을 했다. 이게 정부사업 아니냐 정부가 치열하게 권고 했고 되는 사업인지의 타당성에 대해 의정부가 개입을 못했다.
KDI에서 타당성용역을 국가기관에서 했다. 최종결정을 기재부에서 결정해서 의정부 하라. 국가사업이다.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국가의 원인행위에 의해 잘못된 일을 의정부가 다 책임지는 것은 문제다.
수요의 예측인 원인행위에 대해 잘못된 것은 시가 보전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는 취지로 김행 국회의원, 문희상 국회의원, 용인 김민기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국가가 그 적자를 보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장 좋은 안이 문희상 안으로 되어 있다.
전면개정안으로 되어 있다. 상황은 전면개정안으로 할 경우 공청회도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병합심리가 안되니 부분개정안과 법사위에 올려달라고 요청했고 문의원의 허락을 받았다.
김해와 용인 의정부 국장이 김민기 국회의원을 만나 힘을 내고 있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걱정이 없는데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기 까지 만만하지 않다.
국가가 적자를 보존해준다는 것을 통과 시키는 것은 어렵다.
속도를 내고 싶다. 통합환승까지 물어주는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시민의 교통편익, 버스까지 해주는데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환승할을 서둘러야 한다.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주민과 시민단체가 말씀하시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걸 걱정하고 잘모르고 생각하는 영역도 있다.
분명히 지시했다. 가서 설명도 하고 정보도 드릴 것이다.
고장이 나면 전적으로 주식회사 경전철의 책임이다.
의정부경전철은 BTO방식이다. 중앙정부 도 시와 민자가 투자했다. 의정부경전철은 의정부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단 운영권만 30년을 경전철주식회사에 준다.
모든 운영은 운영권을 가진 경전철 책임이다. 그래서 일체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다. 경전철 사장이 와서 설명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영의 미숙으로 보인다.
정교한 기계를 다루는 운영의 미숙으로 보여진다. 초기화 안전단계라고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경전철에 대한 관리의 노하우가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5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 대처하고 있다.
용인은 변호사 비용만 40억을 쓰고 있다.
결국은 졌다.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검토 용역을 하고 있다. 공무원의 지위. 스스로의 분석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다른 분들은 가정법이라도 하면 좋은데 저는 그런것을 분석하고 예의주시한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
계약과 법률에 의해 진행하고 있는데 함부로 예단하거나 발언하면 큰 일이 벌어진다.
모르는 것도 아니다. 대응은 하고 있지만 상대가 있으니까 서로 예의주시해야 한다.
귀책사유가 어디 있으냐 따라 하늘과 땅차이의 청산비용이 계산된다.
죽어도 최선을 해야 한다고 해야 귀책사유가 서로 없는 것이다.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고 파산의 귀책사유가 있는 측은 비용이 하늘과 땅 차이다.
서로 검토는 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공식화 발언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아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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