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환승할인 제도의 배경
o 수도권 전체의 일일생활권 형성에 따라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패턴이 광역화되어, 대중교통 수단 간 환승통행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o 이에,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의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또 한편으로는 승용차 통행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도를 도입
o 통합환승할인제는 2004년 7월, 서울시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2007년 7월에는 경기도까지 확대되었으며, 그 적용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추세에 있음.
□ 경기도의 통합환승할인제 참여
o 경기도는 '서울버스·경기버스·수도권전철'을 대상으로 하는「서울시-경기도-한국철도」간 공동 의(2007.6)에 따라 통합 환승할인제 시행 요금부과 및 배분방식은 1회의 기본요금과 이동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배분하는 통합거리비례요금제 적용
* 최초 10㎞까지 기본요금(1회), 초과되는 5㎞마다 100원 추가요금 부과
버스 간 환승손실금은 관할 지자체가 부담하고, 경기버스로 인한 수도권 전철의 할인액 중 60%는 경기도에서 각 운영기관에 지급
□ 의정부경전철 통합환승 추진과정
o 2012년 7월, 의정부경전철의 개통 이전에 통합환승할인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경전철 통합환승을 위한 경기도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등 운송기관 간의 합의 등이 준비되지 않았고,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액 보전에 대한 市와 사업시행자 간 이해관계 등 경전철 통합환승할인의 시급성 등이 부족하여 개통 이후 재검토 하는 것으로 유보.
o 다만, 단독요금제로 개통한 경전철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시민의 통합환승할인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담 측면 보다는 시민이용편의 측면에서 경전철 통합환승 할인을 검토하게 됨.
o 의정부경전철의 통합환승을 위한 사업기간은 약 6~8개월 정도로 판단하고 있으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등을 감안하여 금년 12월말까지는 준비가 완료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일정은 경기도와 협의 필요.
o 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제 참여를 위해서는 서울시,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대표기관 및 전철연락(連絡)기관*과의「요금체계 및 배분·정산 방법」,「통합 회룡역사의 환승시스템 구축」등에 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어려운 입장.
□ 통합환승에 따른 예상 손실액
o 2014년을 통합환승할인제의 시행시점으로 가정하였을 경우, 협약수요(98,472명) 대비 예상 이용수요는 34.1%(33,570명)로 전망
o 그에 따른 의정부경전철(주)의 2014년 기준 손실보전액은 약자할인 등의 손실액 20억원을 포함, 약 74억원 규모로 의정부시의 자체적인 부담은 어려운 입장.
□ 경기도의 역할 및 사업시행자 입장
o 경기도는 운송기관의 대표기관으로서 관계기관(서울시, 인천시, 코레일)과의 정책합의를 이끌어내고, 통합환승 시스템 구축 관련 상호 협의·조정 등 기술지원의 역할을 수행
o 통합환승할인 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道와 市간에 정해진 사항은 없으나, 우리시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깊은 관심으로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고 있음.
o 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의정부시 자체적으로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기도의 역할이 가장 크게 작용
o 다만, 통합환승할인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이용수요 부족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손실금 보전액에 대한 참여를 기피하고 있어 사업추진의 난항도 예측되고 있음.
□ 통합환승할인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o 경전철의 개통이후 MRG(최소운영수입보장)의 적용기준(50%)에 미달되는 이용수요로 인해 사업시행자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경전철의 안정적인 운영도 확신할 수 없음.
o 의정부경전철의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은 결과적으로는 사업시행자의 경영난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기조'와 같이하고, 대중교통의 한 수단인 경전철의 경쟁력 강화와 이용시민의 편의증진 측면에서 볼 때, 통합환승은 반드시 필요.
□ 앞으로의 계획
o 먼저, 통합환승할인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관계 운송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관련 시스템구축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손실금의 보전에 경기도 및 사업시행자가 같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재정보전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o 아울러, 그동안 발생된 경전철 운행중지 건에 대하여는 단기대책으로는, 장애발생 설비 등을 보완하여 장애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근본적 해결책으로는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주)의정부경전철에서 2월중에 외부전문기관에 차량운행 중지 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할 예정.
o 또한, 의정부경전철(주)의 관계자와 시장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위기극복의 해법을 찾아내고, 관련 시민단체, 주민대표, 사업시행자 등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포럼을 수시로 갖는 등 경전철의 신속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임.
o 끝으로, 2014년 기준 협약수요 대비 이용수요 전망치는 34.1%에 그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경전철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용수요 증가 시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MRG 적용으로 인한 市의 재정부담에 있어서는 도시철도법의 개정을 통한 국비지원을 위해 의정부·용인·김해 3개시가 공동으로 노력 중에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님 모두가 각별한 관심으로 도와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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