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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정부경전철 해법은 '시민펀드'(?)"

기사입력 2013-12-18 오전 12:08:00 | 최종수정 2013-12-19 오전 12:08:15   
 의정부경전철
 

의정부경전철 해법은 있는가?

이 물음에 시원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1천여명의 의정부시청 공무원도, 대한민국 유수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수들도 시원한 답을 못 주는 것이 이 경전철문제다. 

의정부시 48만 시민의 최고 골치덩어리 경전철.

이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정치인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경전철문제를 풀어볼 해법 하나를 제안하고자 한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문제해결 방안을 공론화 해보자는 취지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잘나지 않았지만 이런 방법도 가능성을 가지고 연구해보면 어떨까 하는 작은 기대 때문에 의견을 내놓는 것이니 이 글을 읽는 독자와 관계자의 비판이나 지적은 접수하지 않겠다.

경전철은 어차피 정답 없는 시험.

정답이 없으니 체점도 할 수 없다.

우선 이 제안을 위해서 전제 될 것이 두가지 있다.

그 첫번째는 경전철의 기획부터 시공까지 모든 관계자들의 진심 어린사과와 문책이다.

또 두번째는 결국 의정부경전철은 시민의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솔직히 알려야 한다는 점이다.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이 두가지가 전제 된다면 그 해법으로는 '시민펀드'가 적격이 아닌가 제안하고 싶다.

시민과 투자자들이 경전철을 인수할 자금을 모으자는 이야기다. 인수 자금 마련은 시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위의 두가지 전제가 필요했다.

시민의 거국적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민펀드는 무엇인가?

그 좋은 사례가 바로 서울시에서 최근 발행한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시민펀드다.

판매 첫 날 일부 상품의 '완판' 행렬을 기록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9호선 시민펀드는 서울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됐던 지하철 9호선의 대주주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진한 금융상품이다.

서울시가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맥쿼리인프라 등 주주를 교체하면서 기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재원 조달을 위해 시민공모형 펀드를 도입해 금융기관에서 판매한 것이 적중한 것.

연 4% 초·중반의 이율을 보장하는 고금리 상품이기에 투자자의 구미를 당긴 것과 더불어 악성 외국자본을 시민자본으로 막는다는 공익성을 내포하고 있어 구매자들의 구미를 당긴 것.

의정부시와 서울시의 경우가 같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너무 다른 사안이라고 단정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변경과 변형은 있더라도 의정부 실정에 맞게 응용해서 도입하면 될 듯 싶다.

이 방법을 제안하는 또 다른 의도는 경전철 문제는 기가막힌 해법이 없다는 점을 시민에게 솔직히 공개하고 '폭탄돌리기'를 '폭탄해체'로 빨리 전환해서 시 전체의 정서적 안정을 꾀하자는 것. 

인수자금으로 사용될 펀드만 잘 모아진다면 서울시의 경우처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의정부경전철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답도 없는 문제를 놓고 답을 찾고 변죽만 울리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용역을 남발해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다가 자칫 더 큰 리스크를 만들지 말자는 취지다.

시민펀드가 얼마가 모일지는 모른다. 설령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시민 공감대는 형성할 수 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가치는 크다.

시민펀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면 의정부경전철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 시가 직접 경영책임자로 나서던지, 아니면 쓸모없는 물건을 사주는 셈이니 그전에 합의했던 실시협약은 접고, 원점에서 새롭게 협상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저가로 인수해야 한다.

최저가라도 순조롭게 매매하는 것이 경전철 대주단에게는 큰 이익일 수 있다.

경영권만 확보해도 의문투성이인 경전철 적자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구조조정을 할 수 있다.

경전철 측은 한해 적자규모를 수백억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환승할인에 동참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여기서 의문점은 생긴다. 어떻게 수백억이 적자가 나고 있는지? 그 적자의 세부현황은 무엇인지 말이다.

승무원도 없고 운전원도 없는 최첨단 무인시스템를 도입한 의정부경전철.

이 첨단 시스템을 도입한 이유는 초기 투자비용이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의정부경전철은 툭하면 운행정지에 매달 수십억씩 적자가 나고 있다고 울상이다.

시민들은 경전철 적자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 경영진과 기술파트 인력구성과 인원에 문제는 없는지, 위탁운영사에게 문제점은 없는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위탁운영이 꼭 필요한지,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 진단, 감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도저히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영진단과 원가계산이 정확해야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고 답을 찾기 위한 방법을 오롯이 사측에 맡겨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의정부경전철은 이미 의정부시의 그 무엇이기 때문이다. 또 공정성도 우려된다.

이런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수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또 시민이 경영주체가 되면 의정부경전철은 진정한 시민의 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된다.

그래야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과 국민의 세금을 투입할 명분이 확보 될 수 있다.

분명히 내년 지방선거때 일부 정치인들이 이 글을 읽고 '시민펀드'를 자신의 산물인 것처럼 공약으로 남발할 것이다.

모든 유무형의 가치에는 저작권이 붙는다.

정치인들은 의정부경전철 시민펀드를 최초로 제안하고 공론화 시킨 경원일보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급이 없을 경우 소송도 불사할 수 있다.

만약 이 제안이 현실화 되면 의정부시는 우수사례로 이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야 수억을 들여도 못 풀던 경전철 문제 실마리를 제안한 수고스러움에 보람을 느낄 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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