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별내선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데 이어 곧 기본설계가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주광덕 국회의원은 어제(24일) 과천 정부청사 국토해양부 장관실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 장영수 광역도시철도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2011년 국토해양부 예산에 반영된 별내선 기본설계비 15억원을 경기도에 교부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자리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달 안으로 경기도에 별내선 기본설계비 15억원을 교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로써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 심의시 주 의원이 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되었던 별내선 기본설계 예산 15억원이 불용처리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주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가 별내선 기본계획 용역(2010.5∼2011.8)을 맡아서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여 그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소식을 전한 이후, 시행주체 문제로 자칫 답보상태에 빠질 위험에 놓였던 별내선 사업에 기본설계가 추진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왔는데 그 중간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그동안 별내선은 이름은 광역철도였으나, 예산은 도시철도로 편성되어 2007년부터 3년 연속 편성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서울시와 경기도 사이에 건설 및 운영주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난항을 겪어 왔다.
건설 및 운영주체 협의조차, 기획재정부의 동의조차 얻지 못하고 국토해양부가 지정만 해놓은 별내선 광역철도사업의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 풀어낸 결과, 2010년 5월 경기도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였고 2011년 8월 용역이 완료되어 기본설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시행주체 문제로 별내선 기본설계비 15억원이 사용되지 못하자 주의원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경기도 담당자를 차례로 만나 별내선 기본설계 진행방안 논의를 계속해왔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사업주체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되 별내선 기본설계비 15억원을 경기도에 11월 말까지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경기도는 별내선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1월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한 2012년 별내선 기본설계 예산 120억원 역시 별내선의 기본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예산확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이번 국토해양부의 예산 교부결정으로 별내선 기본설계는 차질없이 진행 될 것”이라며 “2012년 별내선 예산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여 별내선 사업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끊임없이 노력하였지만 주민들의 기대만큼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여 송구한 마음과 함께 조속히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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