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의원은 국감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주먹구구식 시만단체지원을 꼬집었다.
주광덕 의원은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을 통하여 동북아 역사문제 및 영토․영해 관련 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개발하며, 홍보․교육활동과 교류․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바른 역사인식을 공유하고,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평화 및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185억원 집행, 2011년 175억원 예산규모의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중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크게 국제네트워크 구축사업, 동북아 네트워크 구축사업, 국내외 NGO 교류협력사업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 중에서 국내외 NGO 교류협력사업은 동북아의 역사갈등 해결을 위한 세계 시민사회의 우호여론을 조성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국내외 NGO 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공유 기반 확충 및 동북아 평화공동체 구축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10년도에는 총 18개 단체에 3억 2,050만원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 지원사업은 사업명 그대로 동북아 역사 및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 및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해야 하는데, 2010년도에 지원한 단체 중 일부 단체와 사업의 경우는 이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2010년도에 지원한 단체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단체의 성격을 시민단체로 보기 어려우며, 이클린연대의 경우도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이 단체가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에서는 전국 만화 경진대회사업을 추진하였는데, 만화그리기라는 사업이 동북아 역사 및 영토 문제 해결이라는 이 사업의 목적과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정부의 지원금은 전부 국민의 세금인만큼, 해당 사업목적에 가장 부합하여 사용되도록 역량을 갖춘 시민단체 및 사업을 선별하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사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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