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임상오)는 지난 7일 포천시에서 개최된 제48차 정례회의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현재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경기북부 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보다 2.5배가 높은 불공정한 평균통행료를 징수했고, 지난 11월 28일에는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200원을 기습 인상한 4천5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경기북부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며 "경기북부 지자체장과 각 시군의회, 경기도의회에서도 통행료를 인하하라고 촉구하고 있으며, 경기북부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공동 대응하고자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지선영업소를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또한 서울, 인천, 경기도를 지나가고 있으므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라고 명칭을 개정해야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문>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료를 인하하라!”
우리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인상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통행요금 인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경기북부 300만 도민이 이용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은 2007년 개통되어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경기북부의 중요한 고속도로로 2400만 수도권 주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소통의 대동맥이다.
그러나 정부는 당초 국가재정사업으로 공사하기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를 이유로 경기북부 300만 도민과 그 어떠한 협의와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되면서 경기북부구간은 1㎞당 평균통행료가 124원으로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 평균통행료 50원과 비교하였을 때 2.5배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여 왔다.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이 줄기차게 형평성에 맞는 통행료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국회에서 조차 공사비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지만 정부는 또다시 물가인상 등을 내세워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것은, 300만 경기북부 도민에게 통행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면서 민간투자사업자의 배만 불려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지난 50여 년 간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주민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국가기반시설 투자의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왔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합리성에 입각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를 조속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에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300만 도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정부에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에 대한 통행료를 경기 남부의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요금수준으로 인하하라 !
둘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고양영업소 등 지선영업소를 개방식으로 전환하여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셋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으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명칭변경을 요구한다 !
2012년 3월 7일
경기북부시군의회의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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