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의 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정부시의회는 21일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양식 의원이 제안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통행료 인하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요금인하를 요구했다.
윤양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북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이해하여 북부구간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기술적인 방법과 더불어 정책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문을 44만 의정부시 시민을 대표하여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에는 "킬로미터 당 47.1원인 남부구간에 비하여 118.4원인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2.5배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로 이용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며 "고속도로 개통 이후 높은 통행료와 예상치 이하의 이용수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시민을 비롯한 도로이용자들이 떠안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44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행료 징수 방법들을 고려하고,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 이외에 법․제도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단계 운영기간인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실시협약상 5천원으로 책정된 통행료를 부분개통하면서 3천원으로 인하했고 2007년 12월 전구간 완전개통으로 한시적 인하기간이 만료됐다.
이후 당초 실시협약상 전구간 통행료인 5천100원을 부분개통 기간 중의 초과수입 등을 요금인하재원으로 활용해 현재의 통행요금인 4천300원으로 인하해 징수하게 됐다.
정부의 '재무재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실시협약상의‘보장기준수입료에 미달’해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손실 부분에 해당하는 약 210억원을 재정지원 했다.
정부는 또 지난 2010년 8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실태 분석 및 통행료 체계 조정 연구보고서(한국교통연구원)' 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남짓한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2007년 12월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개통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민자사업으로 시행하여 운영함에 따라 일산에서 김포, 판교로 이어지는 남부구간과의 통행료 차이가 많아 각종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일산~퇴계원)통행료 인하 건의문)
2007년 12월 개통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개통한 지 4년째 접어들고 있으나, 민자사업으로 시행하여 운영함에 따라 일산에서 김포, 판교로 이어지는 남부구간과의 통행료 차이가 많아 각종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1단계 운영기간인 2006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실시협약상 5,000원으로 책정된 통행료를 부분개통하면서 3,0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전구간 완전개통으로 한시적 인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초 실시협약상 전구간 통행료인 5,100원을 부분개통 기간 중의 초과수입 등을 요금인하재원으로 활용하여 현재의 통행요금인 4,300원으로 인하하여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정부분 통행료 인하가 진행된 사항이기는 하나, 킬로미터 당 47.1원인 남부구간에 비하여 118.4원인 북부구간의 통행료가 2.5배정도로 상대적으로 비싼 통행료로 이용 시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통행료가 높다는 것은 곧 도로이용률의 저감으로 이어지게 되며, “재무재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실시협약상의 ‘보장기준수입료에 미달’하여 민간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에 손실부분에 해당하는 약 210억원을 재정지원 하였습니다.(2010년 보장기준수입료 미달에 따른 재정지원금 미포함)
더욱이 정부는 이와 유사한 고속도로상에서의 통행료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위하여 2010년 8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실태 분석 및 통행료 체계 조정 연구보고서(한국교통연구원)”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남짓한 현재까지도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속도로 개통 이후 높은 통행료와 예상치 이하의 이용수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시민을 비롯한 도로이용자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경기도 한수이북 지역의 중심지로서 의정부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희망도시를 만들기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현실로 돌아온 것은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뿐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정부시의회는 44만 의정부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행료 징수 방법들을 고려하고,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 이외에 법․제도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통행료가 인하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1년 10월 2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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