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월 1일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이하 감단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100% 적용이 시행된다.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을 100일 앞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경비업체 및 아파트입주자회의 등의 이익단체들의 입김에 휘둘리며 전면 적용에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25만 감단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침해당할 위기에 있다.
사실 고용노동부는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초기부터 사업주들에게 휴게시간을 확대하고 근로시간을 축소해 임금을 줄이는 편법을 소개하며 노동자들의 권익보다는 사업주나 아파트입주회의의 눈치에 더 민감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런 자세는 감액적용이 시행되는 지난 5년간 아무런 대책 없음으로 지속돼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동안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적면 적용 관련해 한 것이라곤 ‘10.11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합리적 적용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이 전부다.
고용노동부는 감단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전면 적용하는 게 맞지만, 전면 적용했을 경우, 지난 2007년처럼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이야기하지만, 2007년 대량해고는 사실과 다르다.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감단근로자의 2/3 이상을 차지하는 경비원 노동자의 경우 오히려 고용이 증가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 해고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미 ‘97년 IMF 금융위기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된 상태라 감단근로자를 더 줄일 수 없을 정도까지 간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교대제 전환 지원을 통해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전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해 귀추가 주목된다.
홍희덕 의원은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직전 2006년 노동부가 사업주들에게 ‘교대제전환지원금’에 대해 소개한 것을 지적했다. ‘교대제전환지원금’은 사업장에서 2->3조, 3->4조와 같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경우 교대제 전환 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 180만씩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즉, 지원금을 통해 교대제 전환을 유도하여 고용창출과 감단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전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12년부터 이 사업을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사업으로 확대하여 교대제 전환을 위한 컨설팅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고용노동부의 교대제 전환 지원금 실적은 매우 저조해 2010년 전체 교용유지지원금 998억 원 중 집행액은 그 절반 수준인 521억 원 정도다. 불용액만 해도 467억 원이나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교대제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교대제전환을 위한 예산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다.
홍희덕 의원실에서 2012년 감단근로자 최저임금 전면적용 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자체 계산한 결과 약 688억 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만약 이 금액을 가구가 모두 부담할 경우 한 가구당 월 70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교대제 지원금 중 약 300억 원 정도를 감단근로자들의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창출에 쓴다면, 가구당 추가비용은 월 4000원 정도로 줄고, 불용액 전부를 지원한다면 가구당 추가비용은 2300원 정도다.
물론 최저임금 준수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최저임금 전면 적용 관련 논란이 있는 경우 1년간 정부가 지원하여 가구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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