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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종 국회의원 예우(?) 확실한 포천시"

홍 의원 소유 아프리카박물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억3928만원 내년 3월까지 연기해줘
기사입력 2012-06-05 오전 12:46:00 | 최종수정 2012-06-07 오후 1:32:01   
 
 

포천시(시장 서장원)가 홍문종(새누리당, 의정부을)국회의원의 예우(?)를 확실히 했다.

포천시는 지난달 31일 홍문종 의원 소유의 아프리카박물관 불법건축물 강제이행부과금 연기신청서를 서장원 시장 결제로 승인해줬다.

이에따라 내년 3월까지 홍문종 의원은 아프리카박물관에 부과될 예정이던 강제이행금 2억 3928만원을 한푼 내지 않고, 원상복구도 자연스럽게 연기되는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

홍 의원은 "학생 체험학습 예약을 내년 2월 말까지 받은 상태여서(철거 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를 들어 지난달 17일 원상복구 마감시한 마지막날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포천시 승광익 팀장은 "위반건축물 벌칙 운용지침과 건축법실무해설집, 일반건축물 설치운영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님께 보고드려, 이행강제금을 시장 결제를 얻어 연기신청안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연기해줬다"고 밝혔다.

또 내년 3월까지 10개월간 연기해준 법적 근거 제출 요구에 "알려줄 수 없다. 정보공개청구 해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와관련, 일부 건축전문가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기해줬다는 것은 소송, 감정 등 특정한 사유등 공익적 목적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대집행을 2~3주 연기해주거나 하는게 관청의 관행인데, 이행강제금 자체를 사익 때문에 10개월 이상 연기해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문종 의원 소유 포천아프리카박물관은 지난 4월 17일 포천시로 부터 증축 15건, 변경 1건 등에 대해 지난 5월 17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행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장을 받았다.
 
이에 앞서 홍 의원은 지난 4월 11일 의정부을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사진설명 : 최근 의정부장애인태권도협회 창립식에 참석한 홍문종 국회의원)

 
황민호 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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