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외지역에 대한 모호한 규정대신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접경지역 경기도 연천과 인천 강화, 옹진군을 수도권제외 시범지역으로 운영해보자는 주장이 나왔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21일 ‘경기북부 수도권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경기북동부 지역이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니까 비수도권에서 반발하는 것이다.”면서 “접경지역이고 인구가 감소되는 연천이나 옹진, 강화 지역을 명확히 표시해서 수도권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해야 한다. 일단 한두 군데 시범지역으로 운영해 보면 비수도권 지역과의 합의도 쉬워지고 규제완화에 따른 국가적 이이가 판단도 쉬울 것”이라고 제안해 토론 참석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경기북부 연천군에 위치한 연천수레울아트홀에서 수정법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도민,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 수도권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경기북동부 낙후지역 등에서의 기업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열린 첫 토론회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는 단국대학교 김현수 교수와 경기연구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허재완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김규선 연천군수, 국토연구원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향자 실장,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김현수 교수는 ‘현재의 경기북부 지역의 규제실태와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던 당시와 지금은 시대상황이 바뀌었다.”며 “비수도권 주민들의 수정법 완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1년에 하나 50만평 정도의 정비발전지구를 만드는 방식으로 규제완화의 양과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이익을 비수도권에 환원하는 상생기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은 ‘미래의 남북경제통합시내 북부발전과 정책수단’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북부는 고령화가 심각하고 경제비중 인구도 적어 미래 성장여건이 열악하다.”며 “남북관계 진전을 전제로 남북경제통합과 인프라 연결, 낙후지역 탈피위한 규제개선, ‘서울-동두천-원산축 개발’, DMZ 민족생태공원 조성과 임진강 수자원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국토연구원 이동우 선임연구위원은 2016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현재 정부가 제시한 수도권 낙후지역 규제 제외 발표는 구체적 정책으로 시행되기에는 모호하고 일정이 명확하지 않고, 대상도 확실하지 않다.”면서 “수도권 정책이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도록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향자 관광산업연구실장은 “연천이 지리적 거리보다 심리적 거리가 너무 멀다, 잘 보전된 자연, DMZ 등 역사, 문화, 자연적 자원을 활용해 연천을 가까운 거리로 인식할 수이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비수도권 지역인 강원발전연구원 류종현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발표에 대해 비수도권이 긴장하는 것은 수도권제외라는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정부가 발표했기 때문이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가 특정지역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비수도권 주민들의 인식이 존재하는 한 연천 지역의 수도권 제외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 연구위원은 이어 “규제완화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측면에서 연천군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통일을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인프라를 집중 유치한다거나, 국토개발 차원에서 강원도 철원 등과 공동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등의 전략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중앙대 허재완 교수는 “30년 전에는 수도권 전입인구가 20만 명이 더 많았지만 지금은 수도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2만 명 더 많다.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발전되면 수도권 탈출시대 될 것”이라며 시대상의 변화를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다.
황선구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 상수원보호 등 국가공익을 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연천, 가평지역은 비수도권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며, 특히 연천은 군사규제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정서적 보상이 절실하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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