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정부정책에 따라 2000년부터 시행해온 기초생활보장 통합급여 체계를 오는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준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전상오 경제복지국장을 단장으로 3개반 12명의 테스크 포스팀을 3월11일자로 발족했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빈곤완화와 자립능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사회적 관점이 변하고 있어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개편되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적용할 경우 파주시의 기초수급자는 현재보다 전체수급자(7,550명) 대비 약 3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편되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급여를 지원하던 현행제도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총 7가지로 구분하고 그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 수급자의 소득에 변화가 있더라도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맞춤형 개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조금만 초과해도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는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 해지거나,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을 기피하는 폐단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 기준도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하게 된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제도의 보장성을 더욱 강화 하였으며, 중증장애로 비용부담이 큰 경우 추가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게 되며, 주거급여의 경우 다른 사람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LH공사에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수급자 불편이 없도록 모든 급여의 신청은 현재와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광고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