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지사 이홍우 예비후보는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세를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하여 “2012년 연간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중소가맹점을 정할 때 제도설계를 잘못해서 발생한 문제를 형평성의 문제로 어렵다는 핑계를 대는 기재부에 분노를 느낀다”다면서 “제도 설계를 잘못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19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주유소, 술집에서도 각각 유류세, 주세를 매출에서 제외해달라는 입장인데 편의점만 제외할 수 없다. 카드수수료까지 연관돼 있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이기도 한 이 후보는 “정부가 잘못 만든 제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중소상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의당 노회찬의원이 여신전문업법 개정안 발의까지 했는데 형평성을 핑계로 못하겠다는 것은 중소상공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출범한 문재인정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대안을 고민해야지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망각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 후보는 “매출에서 담배세를 제외하지 못하는 이유가 카드수수료까지 연관돼 있다고 설명하는 것은 카드사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며 정부의 개혁의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26일 정의당, 시민단체, 상인단체들이 공동주최하는 카드수수료 인하토론회가 국회에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때 정부의 이 문제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의원은 우대 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간 매출액의 적용기준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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